19,051
무신고·미달납부·초과환급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각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2
과·면세 공통건물을 팔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취득자가 건물을 과세·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3
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첨부서류 처리를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반품 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54
떨어진 구분등기 점포들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개별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접하지 않은 구분등기 개별점포들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여러 점포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이다.
19,055
공익단체의 실비 종돈검정사업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종돈능력 검정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의 실비 여부와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과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6
연수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영사업자가 연수원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의 연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거나 자기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 등에게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수원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연수원을 연수·임대·교육용역에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7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제공하는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법 1998.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가 제공하는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받아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8
산업안전협회의 안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 지도용역과 교통부장관에게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법 199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공급하는 안전관리·진단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관으로서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안전진단·점검용역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지정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9
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공급받은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결정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19,060
통신사업자의 광고비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관련 수수료와 광고선전비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에 공통으로 관련되면 안분계산 대상이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은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61
잔토처리 재하도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잔토처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대행업자는 중기사업자들을 동원하여 잔토를 처리케하고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중기사업자는 대행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행업자는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토처리 대행업자와 중기사업자 사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중기사업자는 대행업자에게, 대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와 대행업자 간 계약 및 처리량별 월말 정산 구조를 전제로 한다.
19,062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임대료로 과세되나?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9,063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064
외화 원화환산 오류에도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에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 오류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65
대행 수령한 금형제작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비용을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수입상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금형제작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금형제작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대행한 경우이다.
19,066
수입 경주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말과 승용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주말과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67
새 임대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나? 기존의 임대부동산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재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함에 있어 당해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 임대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재지의 임대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부동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 확장을 위해 취득하고 기존 임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19,068
사업종목 추가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종목 추가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추가되는 공급가액(또는 수입금액)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신고기간 중 사업종목을 추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추가된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정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추가된 과세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69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채무를 갚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채무를 상환해 어음을 회수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70
대한적십자사 등은 공익단체에 해당하나?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상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공익단체로서 당해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인지 물었다. 두 단체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민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단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71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부가46015-63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072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없는 사업내용을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기재한다. 신청인의 요구가 아니라 실제 영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9,073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의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한 초과분은 급여 성질이어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74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승인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요건을 갖춰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기자재 설치 등의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지도 적용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75
본점이 지점에 양도한 선하증권도 세금계산서를 내나? 선하증권(B/L)상의 화주가 본점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전에 본점이 당해 B/L을 지점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본지점간 회계
부가가치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와 본점의 선하증권 양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본점이 지점에 선하증권 양도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본지점 간 양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19,076
무신고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조사 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77
여러 사업장이면 총괄납부할 수 있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비추어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납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장 사이에 내부거래가 있고 생산ㆍ유통과정상 상호 연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19,078
건축허가 명의 변경 시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나?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상가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당해 분양받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재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수취 후 업체 부도로 명의를 바꾸어 준공·등기한 경우이다.
19,079
외국법인의 임대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건물의 임대 관리 등의 업무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건물의 관리를 도급한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관리업무를 도급하더라도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80
부도어음·수표의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기준과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각 어음·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하지 못했다면 같은 규정의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081
볼링대회 시상품을 무료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볼링경기를 개최하여 우수팀 또는 우수선수에게 시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상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대회 우수팀이나 우수선수에게 시상품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 확보를 위해 무상 제공한 시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업일 등을 기념해 상호와 상표가 표시된 기념품을 우수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9,082
보증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아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받은 매출채권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기간 후 보증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대손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과세 매출채권에 한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9,083
폐업 뒤 기존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당해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 폐업 후 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만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84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면세 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총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우선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85
과세전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과 과세사업 전용 신축건물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전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실제로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86
공동기숙사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동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 취사장 등을 갖춘 공동기숙사 용도 건물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거시설을 공동 사용하고 숙박 공간만 개별 사용하는 형태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19,087
중단된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동 영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용역이 중도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변경 확정해 정산하는 기 제공 용역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 사정으로 중단하고 일부 관련용역과 기자재만으로 공급대가를 정산하는 경우다.
19,088
부도 후 6개월 지난 일부 채권도 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경과일이 ’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부터 적용하며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089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도 모두 과세되나요?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자재비, 인건비등 건설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중 자재비와 인건비의 과세 및 실제 용역 공급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 전체가 과세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프트럭 용역 공급 여부는 입금표, 공사일지, 자금흐름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90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ㆍ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19,091
단체 대표자를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정정신고서와 증빙서류 및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는 대표자 선임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92
창고증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보관된 물건의 청구권을 표시한 창고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동창고증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물건의 청구권을 표시한 창고증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창고증권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타인을 위해 창고에 보관된 물건의 청구권을 표시한 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93
놀이터 철구조물 설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현장의 어린이 놀이터에 공급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놀이터에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94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면 공제되지만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은 공제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병원건물의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95
사업용 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사업의 특성,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96
외국정부기관에 원화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 수령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대가 수령방법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 시 공급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포기 없이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97
반품 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중 일정액을 공제받은 후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세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재화 매입 시 세금계산서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98
총괄등록 판매원의 개별등록 전환 시 특례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특례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될 때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관련 특례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99
학교에 무상 제공한 정품 프로그램은 과세되는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산프로그램의 정품카피를 각급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전산프로그램의 시가가 되는 것이나 무상으로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프로그램 정품카피를 학교에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학교에 제공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되지만 국·공립학교에 제공하면 면제된다. 외국 공급업체와 카피당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00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