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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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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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1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수표·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기간 전 제시라도 예금부족·무거래·지급제한 등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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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2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부도자 부담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도자의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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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3 부도 후 법원 인가결정이면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의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해당 인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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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4 식용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106에 해당하는 식용 타조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가 면제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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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5 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수출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다. 공장이 본사나 지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다면 본사나 지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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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7 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냉동창고 보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냉동창고료의 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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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9 상표권 등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과 일부 채권·채무 등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포괄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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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0 분양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사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시적 사용인지는 판매를 위한 대외적 의사 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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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1 6개월 전 화의인가 시 대손공제는 언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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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2 보관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보관·관리시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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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4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대표자가 나눠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공급 대가에 상응해야 하며 비과세 비용이나 세금계산서 외 증빙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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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5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예정 사용부분과 공통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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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7 할인쿠폰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의 할인액과 광고에 따라 무상공급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제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상품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쿠폰을 배포하고 할인 후 금액만 지급받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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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8 수련시설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이나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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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9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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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0 늦게 부도확인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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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1 제시기간에 부도확인을 못 받은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아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 제시와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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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2 저당권 설정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매가 취소되어 매출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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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3 장의용역에 딸린 장의용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필수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한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책임으로 장의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장의용품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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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4 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과세 재화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받되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를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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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5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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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6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쳐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해 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제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이자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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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9 일부 사업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영업권 대가의 안분을 물었다.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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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0 임대 상가 일부 매각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 일부를 매각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자가 해당 상가를 임대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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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1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수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부도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있어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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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2 부도 거래처와 계속 거래해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 부도난 거래처와 계속 거래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계속 거래하더라도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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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3 부도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같은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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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4 적립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용역 대가로 지급받는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가맹점 할인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입금하고 가입자 이용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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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5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물었다. 해당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1996년 6월 30일 이전 소멸시효 완성분은 제외되며, 1996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은 5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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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6 지사가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지사는 보조행위만 하는 항만전화사업자의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가 보조적 행위만 한다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본사가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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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7 광고대행사 발행어음 부도도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받고 자기 발행어음으로 사업자에게 광고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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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8 겸업자의 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를 물었다. 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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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9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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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1 사업용 재산을 배우자에게 포괄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사업 관련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의 포괄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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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2 수탁양돈업자의 사육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 위탁사육계약에 따른 수탁양돈업자의 사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탁사육용역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으로 사육한 돼지를 판매하면 면세된다. 어느 거래인지는 사육과정과 대금 영수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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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3 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하자 재화를 무상 교체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무상 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품 하자로 동일 재화를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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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4 무신고 세액 경정 때 카드매출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정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자가 용역 공급 후 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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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5 미술 장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장식품으로 판매하는 미술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을 구입해 건축물 장식품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제작가와 제조과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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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6 배서하지 않은 최종소지인도 대손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나 어음에 배서하지 않은 최종소지인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서하지 않아도 시행령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서한 최종소지인은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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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7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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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8 화의결정 채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화의법상 화의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표나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화의결정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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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0 고철 수집·판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자로부터 고철을 수집·판매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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