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1
부도어음의 대손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18,552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는 임대료수입, 별도 부가가치세액 및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3
골프회원권 양도 시 입회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 예정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할 입회금을 뺀 금액이다. 해당 회답은 ’98. 5. 15일 양도한 골프회원권을 대상으로 한다.
18,554
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어느 소재지에서 하나?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5
상가 중도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증빙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건물가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되는 토지가액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세액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건물가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56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연체이자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동 연체이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을 때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의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은 포함되며 공급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때다.
18,557
면세 농축수산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면세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는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558
로열티 지급 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 제공하면 면세인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특정 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인가를 받고 정해진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9
외국사업자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증권업등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와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60
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시행령에 열거된 다른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61
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1조제6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8,56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 당해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법인이 제공한 감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63
철도 운임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는 철도를 이용하여 납품하고 철도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철도로 납품하고 철도요금을 포함해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재화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철도요금을 재화의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8,564
임대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공동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토지와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하기로 한 경우이다.
18,565
바다에서 영업하는 도선은 연안 여객선박인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한 도선으로서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이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도선으로서 영업구역이 바다이면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질의·회신 자료를 참고하도록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66
판매촉진용 무상 재화와 교환권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 지급한 재화와 무료피자 교환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가 어려운 광고선전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무료피자 교환권도 과세되지 않는다. 광고와 현상퀴즈 또는 신제품 구매고객 선착순 증여라는 지급 조건이 제시됐다.
18,567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ㆍ보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특성상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용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며 포장 목적은 사실판단한다.
18,568
사업장이 아닌 공장의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등을 구입한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에서 산 원료·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8,569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채무변제를 위해 임대용 건물만 단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70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 수수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임대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임차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57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동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72
개업 전 고정자산을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에 당해 사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미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공급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으로 과세한다. 사업개시일 전 등록과 해당 임대사업에 사용할 재화의 공급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73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8,574
공동사업장은 부가가치세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공동경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장의 과세 단위와 구성원 대표권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구성원의 대표권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575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요건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76
광고비 대납액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 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에게서 받지 못해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가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577
보증시공 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도급자의 부도로 보증시공자가 미공사된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 부도로 보증시공자가 남은 공사를 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78
무자격자의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되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조산사·간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산후조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인지 물었다. 그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79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80
금강산 관광선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며, 선상 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정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관광선의 관광요금과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선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581
영세율 임가공용역의 일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서 일반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82
금강산관광선 관련 거래는 과세되는가?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 선상판매용 재화공급, 관광지구내 구입물품 반입시 과세 또는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관광선의 관광요금과 선용품·선상판매용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요금과 국내 공급 선용품에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선상판매용 재화는 정상과세된다.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선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583
영세율 임가공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임가공용역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84
방송중계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수입은 없고 과세되는 광고수입만 있는 국내방송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중계권료를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방송수입 없이 과세되는 광고수입만 있다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방송사업과 광고사업을 겸영하고 지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18,585
임대건물 수용보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당해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부가가치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수용으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은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18,586
무선배차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8,587
위탁판매 재화 위탁 때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할 재화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88
제1종 시설 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체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589
무자격자의 산후조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590
수입 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591
비닐에 붙여 판매한 씨앗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비닐에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참깨ㆍ황기 및 더덕의 씨앗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는 당해 재화가 참깨ㆍ황기 및 더덕의 씨앗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되어 새로운 재화로 볼 수
부가가치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씨앗을 비닐에 붙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씨앗의 본래 성상이 변해 새로운 재화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새로운 재화인지 여부는 원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8,592
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화세법상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8.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 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1조제6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8,593
소매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94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요?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산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95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96
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8,597
재고재화만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재고재화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재고재화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재화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고재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임차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598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학원의 교육용역과 학원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여도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99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대손공제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600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 없이 발급했거나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