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선 관련 거래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87회신일 1998.10.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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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강산관광선 관련 거래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6

관광요금과 국내 공급 선용품에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선상판매용 재화는 정상과세된다.

금강산관광선의 관광요금과 선용품·선상판매용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요금과 국내 공급 선용품에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선상판매용 재화는 정상과세된다.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선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 관광선용 선용품 및 선상판매용 재화가 공급된다. 선용품은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된다.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 선상판매용 재화공급, 관광지구내 구입물품 반입시 과세 또는 면세 여부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의 과세사항이다.

가.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석유류 포함)

(1)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면세

(2)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과세대상이 아님

다.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

∙ 부가가치세：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특별소비세 및 주세：정상과세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한 관광요금,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 및 선상판매용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

가.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석유류 포함)

(1)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면세

(2)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과세대상이 아님

다.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

· 부가가치세：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특별소비세 및 주세：정상과세

조심 2017서4677 심판결정
2018.0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2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서3067 심판결정
2017.09.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2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87 (1998.10.26 회신), "금강산관광선 관련 거래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23)
원 제목: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 과세 또는 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