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1
국회사무처법상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국회사무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
부가가치세 국회사무처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 규정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402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느 지점이 신고하나?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 제공시 그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 대가는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함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를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해도 결론은 같다.
18,403
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나? 실제로는 공동산업을 영위하면서 1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동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1인이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체납액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징세과로 이송되었다.
18,404
유료양로시설 생활비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고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반환하는 입소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05
등록 측량업과 전산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측량업과 전자계산조직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측량업과 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데이터입력·자료처리는 과세된다. 면세 전산용역과 과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전산용역 부분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06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자료처리와 키펀치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407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주택 분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며 상가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08
유류운송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유류수송회사”가 당해 “대리점”에 유류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류수송회사는 당해 대리점에 유류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상대방을 물었다. 유류수송회사는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유류수송회사가 해당 대리점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8,409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작성·교부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주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과다 신고의 수정신고에는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10
미분양상가에 제공된 관리용역도 과세되나? 상가관리업체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입점자 유치 등을 위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미분양상가에도 입점자가 유치되는 등 당해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도 동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당해 상가관리업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용역이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도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입점자 유치와 판촉활동 등 용역이 미분양상가에도 제공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11
국외에서 사서 국외로 인도한 물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 ‘갑’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지정된 국외 장소로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금을 국내 사업자에게서 국내에서 받더라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경우이다.
18,412
국민주택과 재개발 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격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 등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413
화의인가나 지급보증이 있어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채권에 화의인가 결정이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났다면 화의인가나 지급보증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후 지급보증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14
반환된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은 누구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수표·어음의 공제 시기와 반환 시 최종소지인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반환하면 이를 반환받은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18,415
면세 교육용역의 인허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강습소ㆍ교습소 등에서 수강생ㆍ교습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의 범위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기준을 묻는다. 허가·인가를 받은 강습소·교습소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16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빌렸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고하도록 했다.
18,417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 없음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같다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환경 변화로 이전하지 않고 분양상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18,418
외화 약정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외화로 약정하였으나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의 대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약정한 계속적 용역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의 대가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19
국가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과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직접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포함된다. 후자는 면세포기신고 사업자가 국가 등의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8,420
편의점 가맹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ㆍ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편의점 운영사업자가 당해 편의점 본사에 가맹운영권 부여 등에 대한 대가로 매출총이익의 일정률을 가맹료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가맹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편의점의 공통 가맹료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가맹료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매출 총이익과 면세매출 총이익을 구분해 가맹료를 계산·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8,421
조기 결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지급약정일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지급약정일에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기일 단축을 조건으로 거래대금을 할인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전 약정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액까지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면 그 차감액 상당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22
수출용 만화영화 제작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계약해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맺어 만화영화를 제작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필림과 물감 등 부재료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23
PC통신 직업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업소개용역은 면세되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통신 등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용역은 면세되지만 컴퓨터통신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24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종 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질의 2와 3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어서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8,425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26
구분 기재한 유흥주점 봉사료도 과세되나?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면 두 세목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427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다.
근거 법령·조문
18,428
이전용 건물을 매각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건물을 실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물었다.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개인사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이다.
18,429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상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30
과세 제조업자가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함)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제조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31
부도난 거래처의 미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부만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그 공급받는 자가 부도난 경우 어음을 수취하지 않은 미수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시 어음을 받지 않은 미수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은 어음 관련 규정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규정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432
해외지점 공급품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공급한 물품을 수리하려고 수입한 부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해외지점은 재화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부품을 수입한 경우다.
18,433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계속 공급하고 일정기간마다 정산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34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신축 중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차례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이후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435
정보화근로사업의 어떤 용역이 부가세 면제인가? 정보화근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주관부처별로 수행되는 각 사업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별 구체적인 실제 계약내용과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화근로사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프로그램개발, 등록 측량업과 허가·인가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자료처리·스캐닝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용역을 함께 공급해 실제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시스템 분석·프로그램개발 부분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36
신축 임대건물을 부에게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 자(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던 중 동 신축건물만을 부(父)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가 부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임대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과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37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술사를 갖추지 않고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38
공사를 대신 이행한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급인 대신 공사를 이행한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보증회사가 교부한다. 보증회사가 계약에 따라 공사의무를 실제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18,439
면세 매입한 밀기울을 그대로 팔면 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함이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밀기울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밀기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40
국외 위탁가공·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이나 위탁판매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41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동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사료제조업자가 당해
부가가치세 - 199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자와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공급 및 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영농조합법인의 농민 대상 사료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제조업자의 조합 대상 공급은 영세율이 아니며 알선용역은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거나 구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구분한다.
18,442
사업 양도 후 대손세액은 누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당해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면 누가 대손세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자가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43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협의회의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ㆍ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에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원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44
고용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45
임대료가 연체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령 때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 발급해야 한다.
18,446
하청 지상조업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항공사에서 하청받아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지상조업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항공기에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항공사가 외국항공사와 지상조업계약을 맺고 그 업무를 하청한 경우이다.
18,447
은행 확인 서류도 외화입금증명서인가?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의 별도 서류를 영세율 첨부용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사실을 확인해 발행했다면 증명서로 인정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 기재와 해당 외국환은행의 확인·발행이 조건이다.
18,448
상가의 과세사업 용도를 바꾸면 기존 매입세액은 달라지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에 상가를 사용하고 일반과세자 유형이 같으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8,449
대리점 수수료 용역과 무상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유치 수수료의 공급시기와 무상 단말기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무상 단말기는 과세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450
금융업자의 일시적 골프회원권 매각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일시적으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