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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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1 제조 재화를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가 만든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판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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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3 유가증권 발행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발행정보를 관리·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통신업자와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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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4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주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저작권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내 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작가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법인과의 사용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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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5 임직원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직원 명의 카드로 받은 재화나 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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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7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업자가 선물거래로 직접 취득한 금을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과세 재화인 금을 직접 취득해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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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8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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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9 과세유형이 달라도 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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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0 어음 부도확인 후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시점을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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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1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상매출금 등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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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2 도서와 직소퍼즐의 묶음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직소퍼즐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인 묶음은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해당 여부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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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3 대체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대체한 관계회사 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체어음이 갑 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대체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공급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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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4 가당연유를 섞은 농후우유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가당연유를 혼합한 농후우유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농후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탕을 함유한 액상밀크이고 관세율표상 해당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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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7 과세기간 내 구매승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과세기간 안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해당 과세기간 내 발급받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 거래의 대금결제방법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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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8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광고용역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의 부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고 공급자에게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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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9 영세율 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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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0 공동도급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대가를 직접 받으면 각자 귀속되는 대가에 대해 정부기관에 발급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배분하면 대표자는 정부기관에,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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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2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폐자원 특례는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자에게서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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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3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빌려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한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수기를 제조 또는 취득하여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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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5 농산부식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부식 구매계약서와 일반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 유통성과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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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6 대금 지연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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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7 수입 산동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조·개·뱀·거북·캥거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들 동물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는다.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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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8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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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0 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받은 증빙과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조합 명의 증빙을 교부한다.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수정하고 합계표는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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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2 홍삼과 그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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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4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 규정 적용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 |||||
17,486 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정한 뒤 원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사자가 정한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원화로 받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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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7 개선한 ALM 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LM 시스템을 국내 운영실정에 맞게 개선해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허여계약상 용역은 학술·기술연구용역이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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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0 개인 명의로 잘못 등록한 법인사업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을 착오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입증되면 그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 귀속 사실이 위수탁계약서와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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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1 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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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2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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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3 고시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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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5 도시철도 감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과세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감리,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의 하도급 감리 및 1999년 연차계약분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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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7 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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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8 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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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9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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