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약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4회신일 1999.06.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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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2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 총차계약에 따른 연차별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계속 감리용역에 관해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차계약으로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된다.

질의요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총차계약이 있더라도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이 1999.1.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015-14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중8042 심판결정
202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4 (1999.06.22 회신),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79)
원 제목: 장기적인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