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빌려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51회신일 1999.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빌려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2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한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가정용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한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수기를 제조 또는 취득하여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제7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정용품인 정수기를 제조하거나 취득하였다. 이를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가정용품을 제조 또는 취득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가정용품(정수기)을 제조 또는 취득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용품을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1 (<time datetime="1999-06-22">1999.06.22</time> 회신),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빌려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08)
원 제목: 가정용품 임대업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