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1
근무상 이전 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02
한 주택을 모에게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에게 증여한 후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별도 세대인 모에게 증여한 뒤 나머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103
해제된 분양계약의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조건의 위반등 원인무효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분양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분양자에게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조건 위반 등 원인무효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04
폐가를 주택으로 볼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폐가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사실상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구분에 따른다. 해당 폐가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05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상속개시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06
출국 전 1주택을 양도해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할 수 있다. 출국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07
연합조합 명의 신탁등기는 자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양도소득세 - 199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단위조합의 토지를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상 자산 양도인지 묻는다. 당초 조합원의 변동이 없다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7,108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도 양도인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에 해당하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자산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09
취학·근무로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10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11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5년 이상 요건이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1년 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12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모는 1990.8.30 등급가액과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의 합을 2로 나눈 값이다.
17,113
합가 후 분가해 판 주택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자(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분가(分家)로 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주택을 가진 부자간 합가 후 다시 분가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1995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14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1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16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이고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17
배우자 명의로 대체 농지를 사면 농지대토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 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婦)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뒤 배우자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대토하는 농지를 경작하면 경작한 농지로 보지만 배우자 명의의 취득은 농지대토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의 새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18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를 사면 어떤 감면을 받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50%의 세액감면과 과세이연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공장의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 상당부분은 5
양도소득세 - 199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가액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경우 감면 방법을 묻는다. 토지·건물 취득가액 부분은 50%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가액 부분에는 50% 세액감면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19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20
폐업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때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21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22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
양도소득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7,123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양도소득세 - 1997.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면 면제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시행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24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1세대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본다. 규모 이하 주택은 신고와 임대기간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25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3주택 상태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7,126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17,127
일시적 2주택 중 어느 집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28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약정한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해 약정한 가액이다. 여러 자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7,129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같은 세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인으로 등재된 직계존속을 포함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0
대이어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를 이어 상속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31
농업 종사를 위한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려고 다른 시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는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2
상속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
양도소득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물납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7,133
직장 이전 전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직장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된 날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질의 사례는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134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용도보다 건물의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5
귀농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가 추징되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귀농주택을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귀농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비과세된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귀농주택을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6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자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산별 과세기준에 상관없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과세기간의 토지·건물 양도차익과 손실은 자산별 과세기준과 관계없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7
인도 후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인가?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일까지 2년 미만인 거래가 장기할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138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한 세액 감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에 해당한다. 5년 이내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증여받았다면 해당 자산으로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9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와 양도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이나 일정한 사유의 부동산은 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일정 주택·농지를 신고하고 세액을 내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140
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41
무허가건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7.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또는 일시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공제를 배제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142
재건축 중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이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43
합의된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약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의 판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해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약정가액에 따른다.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평가·합의, 가액 변경 및 대금결제의 실질을 확인해 판단한다.
17,144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 구분은 양도 당시 실질내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제 사용 부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45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 1주택인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거주자가 출국하기전에 거주자외 다른 세대원들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전 다른 세대원이 유학으로 먼저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보다 다른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46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은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47
비상장주식 양도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1주당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다. 일정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48
다른 세대원 소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토지는 포함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모가 소유하던 토지는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49
신축 5년 이내 창고도 5년 가동 공장에 포함되나? 공장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양도일 현재의 공장과 그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창고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공장과 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속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공장·부속건물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50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종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