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1
대리점 쇼핑백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 봉투(쇼핑백)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에 쇼핑백을 제작·공급하며 부담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하고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02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은 비영리외국법인인가?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은 비영리외국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의 법인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물었다.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은 비영리외국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103
판매부대비나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관련 지출이 판매부대비 또는 접대비일 때 갖춰야 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 자료로 해당 거래가 법인에 귀속됨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영업소 성격과 사전약정 및 판매장려금의 지급·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17,104
임대 기계의 내용연수는 누구의 업종을 따르나?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 년 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기계장치와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적용할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를 적용한다.
17,105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에 판 재화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에 판매한 재화의 수익금액 인식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인식한다. 해당 법인의 책임 아래 국외 매입과 국외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17,106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나? 학교법인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부문과 기타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뒤 합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한 부문의 결손금이 다른 부문의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07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시행규칙상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108
국민주택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와 사원용 주택 건설자에게 양도하여만 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가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만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배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09
드럼 보관용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드럼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드럼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럼 보관·관리용 야적장 토지의 비업무용 및 유휴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와 유휴 토지 해당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10
주유소 시설은 위험물 저장시설물인가?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의 지하유류저장탱크 및 옥외주유시설은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지하유류저장탱크와 옥외주유시설이 위험물 관련 시설물인지 물었다. 두 시설은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시설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11
금고 분할 부동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새마을금고가 분할되면서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새마을금고법 199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분할로 승계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을 금고분할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특별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분할 및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12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다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사전약정과 판매수수료 산출근거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113
공장 철거 후 휴업 중 나대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철거하고 휴업 중인 상태에서 나대지를 양도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대도시 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 중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14
1개월 미만 의제사업연도도 한 사업연도인가? 해산 등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가 1월 미만 일지라도 각각 1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등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가 1개월 미만일 때 사업연도 판정을 물었다. 1개월 미만인 기간도 각각 1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15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 손 처리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등의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월 이상 지난 채권도 적용받으며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및 회수 불능 사실은 부도확인서나 압류재산·선순위채권 상황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16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법인은 강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17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118
연불조건부가 아닌 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은 해당 어음의 결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19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느 시점을 적용하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업연도 중에 이자율 변경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연도 중 이자율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20
추가 생산이익 지급액은 손금인가? 정부로부터 생산량 배정받는 주정생산법인이 타법인의 주정사업 폐지로 발생한 미생산량을 추가배정 시 추가 배정 분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일부를 타 법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발생하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법인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 추가생산 이익 일부를 사업을 폐지한 다른 법인에 지급할 때 비용인지 물었다. 지급액은 추가생산판매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생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17,121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로 제출할 수 있는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
법인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관련 규정과 전산테이프 제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당시 전산테이프로 제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17,122
부속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위험물의 저장, 보관, 판매용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에만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시설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업무시간 외에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23
매월 지급할 임차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임차료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임차료는 약정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민연금·의료보험료는 지급액 확정일, 임대인 부담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24
건물 전대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50% 이상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25
학술연구단체 교육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26
해산 시 퇴직위로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으로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 해산으로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17,127
같은 지번의 주택과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동일 지번상의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ㆍ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주택과 점포의 면적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28
법인 신고서 오류는 수정이나 감액경정이 가능한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
법인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누락·오류에 대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7,129
신축 불가능한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 시 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취득 시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처음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임야·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그 밖의 1990.04.04 이전 취득 토지는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2년 경과일부터 적용한다.
17,130
비주업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13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에 어떤 세금이 붙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성격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132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33
장부를 조작해 허위 신고하면 추계경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경정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장부나 증빙을 조작해 허위 신고한 경우 추계조사경정과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허위 신고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추계조사경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4
공익재단의 무상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단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재단이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에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나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재단의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5
임대법인의 보유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중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보유한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관련 시행령 부칙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7,136
면세 거래 계산서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 미작성 등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산세와 별개로 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7
창고 부지의 상시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창고용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일부를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때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 건축물 부지 일부를 제품 보관용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해 쓸 때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별도로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8
판매확대용 무상대여금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제조한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 대여에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39
구매실적별 사은품은 손금에 포함되는가? 유아용품ㆍ의류 등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가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유아용품·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의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40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매입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임.
법인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토지 매입 때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매수 법인이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17,141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수수료만인가? 법인의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을 수수료와 운송료 중 어떤 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단순 알선은 수수료를,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운송계약 내용과 운송알선 형태 등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7,142
시장 임대수입이 적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도ㆍ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시장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판정 대상은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시장이다.
17,143
사무실용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철골조건물의 경우 내용연수 50년을 적용
법인세 - 199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인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지만 사무실용 철골조건물은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144
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보조금은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본다.
17,145
원재료용 축산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식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당해 축산업이 주업에 해당되는 경우 축산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해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제조법인이 원재료용 축산물을 생산할 때 축산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축산업이 주업이면 같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주업 요건과 같은 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46
자산을 고가매입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증여인정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47
장기도급대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장기도급계약 건설ㆍ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공사완료시까지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 일부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나머지는 회수할 때 손
법인세 - 199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대금 일부를 진행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를 인도 후 연불로 받을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공사 중 대가는 작업진행률과 도급금액 비율로, 인도 후 연불대가는 회수액과 대응 비용으로 인식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산입액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부 조정할 수 있다.
17,148
법인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무엇이 과세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와 해산법인의 재산 분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의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해산해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49
기부채납 후 상계할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속도로 시설공단이 고속도로 상 신축한 휴게소ㆍ주유소 등을 특수 관계있는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할 사용료와 매월 상계하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가액은 대물변제로서 선급사용료에 해당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 등을 기부채납하고 매월 사용료와 상계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가액은 대물변제로서 선급사용료에 해당한다. 약정가액이 적정하게 산출된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50
미완성 공장과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 진행 중인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수 토지 중 분할한 그 일부 토지는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법인세 - 1993.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공장건물과 분할한 부속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요건에 맞는 분할 부속토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 양도가액 상당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