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불가능한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였다. 일부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취득시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농경지였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 시 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취득 시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취득시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취득시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55 (<time datetime="1993-08-27">1993.08.27</time> 회신), "신축 불가능한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