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수수료만인가?

법인이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를 받아 화물운송을 알선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화주에게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자와 계약한다. 거래 형태에 따라 수수료만 받거나 화주에게 운송료를 받는다.

법인의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하는 것임

법인이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운송계약내용 및 운송알선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운송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수수료만으로 볼 것인지 운송료 전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하는 것임.

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운송계약내용 및 운송알선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1 (<time datetime="1993-08-21">1993.08.21</time> 회신),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수수료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