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고서 오류는 수정이나 감액경정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74회신일 1993.08.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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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신고서 오류는 수정이나 감액경정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30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누락·오류에 대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4 (<time datetime="1993-08-30">1993.08.30</time> 회신), "법인 신고서 오류는 수정이나 감액경정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69)
원 제목: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