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01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양도자에게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였을 당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시행령상 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02
귀농 후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영농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주택의 취득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803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7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일정 자산 외의 자산을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증여로 취득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04
해외 파견 중 산 집도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199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중 취득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소재지나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의 1주택이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05
건물시가표준액의 가ㆍ감산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ㆍ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시가표준액 계산 시 적용할 가ㆍ감산율의 기준연도를 물었다. 가ㆍ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각각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전면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06
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간주매출을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07
사실혼과 내연 관계는 배우자에 포함되나요?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나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는 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사실혼과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08
지번이 바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번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단순히 지번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지번이 변경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분할·지목변경으로 새 지번을 받은 경우 평가액을 쓰고, 단순 지번변경이면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쓴다.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09
3주택자가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신축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10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11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신청 요건과 국민주택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승인 전에는 작성한 사업계획의 신청비율을 적용하고 승인 후 정해진 기간까지 승인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6,812
구 소득세법상 세율은 어느 날 기준인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서 그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택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협의매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구 소득세법상 세율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 보상은 협의매수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수용 보상금은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6,813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814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8년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8.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15
청산금 납부 후 토지취득권을 팔면 과세되나? 환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내고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16
경영권 대가를 따로 받으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부를 양도하며 별도로 받은 경영권 대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분할 수입 요건에 해당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817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면 8년자경 농지인가?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경작하면 자경 농지이나 종중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며 경작하면 대리경작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일정한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18
분할 지급 토지는 언제 연불조건이 되는가?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고,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를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연불조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앞선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16,819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6,820
실지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의하여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21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16,822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는?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취득·양도시기와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일정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대토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23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 1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6,824
친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금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자가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8년 이상 경작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825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
양도소득세 - 1998.0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등으로 생긴 소득은 30% 내지 75%가 감면되며, 일정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법률상 수용이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16,826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16,827
양도소득세 미신고·미납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 시 100분의 10에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내용이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미납·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각 가산세는 원문에서 정한 계산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16,828
연불조건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과 연불조건 주택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부터 계산하되, 규정된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29
비거주자 보유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자 상태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 보유기간은 제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30
1992년 말 고시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이라는 표현에는 1992.12.31 당일도 포함된다.
16,831
분양용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용 주택은 사업용자산이라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 또는 자가공급으로 취득하면 주택으로 본다. 해당 다세대주택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32
이월과세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는 같은 시행령의 판정 규정에 따른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동령 제6조 제5항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833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규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와 감면율 판정방법을 묻는다. 그 토지는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뜻하며 감면세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상 보유하면 50%이며 상속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34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산식으로 구하는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우리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모는 1990.8.30. 현재와 그 직전 결정 등급가액의 평균이며 사례에서는 모두 80등급이다.
16,835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국세청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답한다. 본문에는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836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편입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37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의 신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로서 공여된 토지를 제외한 당초 취득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를 도로로 무상 공여한 뒤 나머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여야 한다.
16,838
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39
상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840
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특정 과거 양도 아파트는 6개월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41
위탁경영한 농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본인의 책임 아래 농업경영을 했더라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42
다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8.01.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필지의 부수토지가 있는 아파트 양도 시 토지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을 적용하되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를 적용한다. 대표지번의 개별공시가 없으면 차순위지번을 대표지번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16,843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대토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에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취득·양도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44
도로를 국가에 무상 공여하면 양도·증여세가 생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그 도로에 대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6,845
토지거래허가를 나중에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46
대금청산 후 거래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청산과 거래허가 시점이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847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48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고·임대 요건은?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고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49
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50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지역 범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과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지역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지역이며 연접은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