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51
영업용으로 임대한 대지도 비과세되나? 대지가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영업용으로 임대하여 준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대지 중 영업용으로 임대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주택에 실제 사용되는 토지분은 비과세되지만 영업용 임대 토지분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주택에 실제 사용되고 건물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16,752
서로 다른 세대가 대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과세되나? 2세대가 각각 소유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다른 두 세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과세된다. 대지와 건물을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은 세대가 다르다.
16,753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754
사도를 양도하거나 무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사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도를 양도하거나 무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도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16,755
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1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아파트에서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 1985.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의 과세를 물었다.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며, 2채를 받으면 1세대 2주택이다. 사업시행자의 아파트 양도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56
1세대 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요지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비과세에는 1주택 소유와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된다.
16,757
공장용 토지·건물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건물과 기계장치 등 시설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64를 참조하도록 했다.
16,758
환지된 이전공장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보유기간 계산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모두 감면요건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공장용 토지·건물은 시행령 요건을 갖춘 때에만 면제되며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종전 토지 취득일이다. 환지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이 있어도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취득일인 1975.01.01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59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1세대 1주택의 범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거주자가 된 후 요건을 갖추면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60
멸실신고한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주택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멸실신고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6,761
합병장려업종 겸업자의 통합 부동산도 감면되나?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당해 중소기업의 업종이 겸업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양도소득세 - 198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한 개인중소기업의 통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주된 업종이 합병장려업종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소멸하는 개인중소기업이 통합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62
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며, 이 경우 주택에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소득1264-15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1.04.30.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6,763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6,764
단독소유 후 공유지분으로 다시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공유지분을 각층별로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후 이를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다시 층별로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을 층별 단독소유로 등기한 뒤 다시 공유지분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나 교환 등으로 다시 층별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최초의 층별 소유권 이전등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765
다세대주택 임대·양도·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환급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임대, 단기 거주 후 양도 및 신축 분양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1년 미만 거주 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766
국가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방위세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16,767
상속농지 지분 교환 시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인이 각자의 소유지분의 교환으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당초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공유지분을 교환해 소유지분이 바뀐 경우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변동된 지분은 변동 시점부터, 당초 상속받아 변동 없는 지분은 피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68
두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수도권 내의 공장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8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의 면제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69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자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91, 1985.06.21 회신문을 제시한다.
16,770
농작물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는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옥수수 등을 경작한 토지가 농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고구마·콩 등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목장용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71
재개발지구 토지 양도소득은 면제되나요?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시행자 변경 후 공동 완료 시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72
26세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세대란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26세인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 세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73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납하면 과세되나?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타인이 아닌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612, 1985.08.30이 제시되었다.
16,774
대지로 환지된 전을 양도하면 농지 대토인가? 전이 대지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고 답을 취득한 때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로 환지된 전을 양도하고 답을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농지 대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5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6,775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2주택을 거주 없이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16,776
담보자산의 경락 이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담보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6,777
결혼 후 2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여가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여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당초 잔금청산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질의 사례에서는 1977년 08월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778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인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71, 1985.09.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6,779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개인이 아닌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80
건축용지 양도세 환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환급되는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은 당해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추가고지세액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50%를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5.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자진신고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50%를 환급한다. 기준이 되는 결정세액에는 추가고지세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81
3년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비록 1년 이상 거주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 3년 이상과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16,782
별정우체국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이다.
16,783
두 공장양도 감면이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세규정과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면제규정이 겹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두 조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84
주택 면적 10배 초과 토지는 과세되나?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는 토지와 축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초과 토지와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16,785
잔금 전에 대지로 바뀐 농지도 비과세되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잔금청산일 전에 대지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86
공장 토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해도 감면되나? 공장용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하였을 경우 각각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건물은 감면되지만 토지는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87
환지된 농지의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소득1264-5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1.02.09.자 문서이다.
16,788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내국법인의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고 그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 양도자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수인이 내국법인의 실수요자이고 해당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이어야 한다.
16,789
공동토지에 한 사람만 건축하면 환급 범위는?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공부상 준공자의 토지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됨
기타 - 198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취득 토지에 한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환급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준공자로 등재된 사람의 토지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환급이다.
16,790
주택 두 채를 동시에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주택 두 채를 거주 없이 동시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6,791
8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35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6,792
형제끼리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형제가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받은 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현저히 싸게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줄인 때에는 시가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793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증여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동생이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
양도소득세 - 198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동생이 양도할 때 비과세 및 납세 주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조세 감소 목적의 2년 내 양도는 형의 직접 양도로 본다. 무주택자가 단독세대를 이루고 증여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비과세 조건이다.
16,794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95
타인 명의로 준공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
양도소득세 - 1985.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자가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용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매입한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96
개인 명의로 분양한 법인 건축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이 토지양도자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득하여 개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여 직접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양도소득세 - 1985.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수한 토지에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법인에게 신축분양 관련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고 개인 명의 주택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97
미등기전매자에게 취득한 자산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16,798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6개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을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6개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16,799
건축용 토지 양도세 환급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조세특례 - 1985.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와 환급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00
새로 취득한 건물이 공장이 아니면 과세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공장 이전시 취득한 토지가 공장부지가 아닌 상업지역이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건물은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건물이 공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건물을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