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1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과 서일46014-10268을 제시했다.
13,152
농어촌 거주 중 취득한 수도권 주택은 과세되나?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에 1주택을 보유·거주하면서 취득한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어촌지역 계속 거주와 수도권 주택의 취득·보유·양도가 판단의 핵심이다.
13,153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시 그 사유 발생일(직장 발령일 등) 현재 1년 이상 거주사실 있어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809 외 2건을 제시했다.
13,154
철거 전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 후 철거되지 않은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C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소유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B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5
다세대주택 분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56
조합원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157
완공 전 상가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재건축 구역내의 상가에 대한 입주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상가 완공전에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상가입주권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가입주권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8
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세금 감소로 보나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은 재일46014-863과 서일46014-10776 회신문이다.
13,159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60
투기지역의 상속·수용 주택도 실가로 계산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상속주택이거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이나 수용 주택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이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1
주식을 대여해 유상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의 약정에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소비대차 약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인지와 별개로 유상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2
재건축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
양도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아파트 취득 때 추가 납부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13,163
재개발 신축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판단하며, 제시된 질의 3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64
사후 조정되는 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경정하는가?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
양도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거래금액을 가감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질의 1·2·3에 대하여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양도 당시 거래금액은 양도일 가액으로 하고 사후 가감액은 각각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13,165
1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년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66
환지예정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일46014-2001과 재일46014-363이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13,167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투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도 참고하도록 했다.
13,168
주거·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요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편입 후 경과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감면 제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3,169
2004년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의 상속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13,170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1
실가 신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72
겸용주택은 주택 수에 어떻게 포함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과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다른 1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주택 수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940(1997. 4.21.)을 제시하였다.
13,173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를 참고하도록 했다.
13,174
비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175
2004년 7월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말인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2004년 7월 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6
상속주택의 재개발입주권을 완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철거된 뒤 재개발조합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완성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177
담보 부동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178
세대 전원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3,179
예정신고와 다른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어떻게 결정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하면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180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181
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182
순자산가액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공제하는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인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충당금에는 하자보수충당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의 계상과 순자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되는 부채는 세무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3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양도소득세 - 2003.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재산·재일 계열의 회신문 번호와 날짜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84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계산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3,185
매도인 채무의 대신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매도자의 근저당 설정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며,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186
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기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양도소득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187
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188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사실상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종중원 지위의 승계 여부도 종중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3,189
어떤 작물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 원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의 구체적 범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90
2002년 계약한 주택도 신축임대 감면되나? 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 이후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일46014-101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91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과세 판단의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192
같은 시·군 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동일한 시・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19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공동사업 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3,194
주택 기능을 잃은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 노후ㆍ방치됨으로써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경우 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건물의 태양ㆍ구조ㆍ연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방치되어 주택 기능을 상실한 공부상 주택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해당 건물의 태양·구조·연혁 등 관련 사실이 판단 기준이다.
13,195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해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용이며 언제든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6
인테리어비와 이사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택의 인테리어비용과 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테리어비용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테리어비용이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3,197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98
취득기간 전에 입주한 직장조합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과 입주를 마친 직장조합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장조합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시작일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99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를 팔면 실가 과세되는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 2개를 순차적으로 취득(2001. 8월, 2003. 9월경)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1. 8월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두 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그중 한 채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2001년 8월 6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상속 미등기주택을 포함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0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입주자 지위는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