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51
학교부지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학교부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그날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2,552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과세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고 공시지가 기준의 필지별 지가를 적용한다. 유휴토지 양도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일부를 양도시기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초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12,553
상속 후 3주택이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자가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동시 양도와 상속 후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제3의 주택 취득 후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4
공장 이전 시 감면세액과 시공 요건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 이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신공장과 구공장의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에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공장의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시공·준공 요건을 물었다.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며 정해진 기간에 시공·준공해야 한다. 설계·자재구입이나 부지 정지작업은 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55
2주택 중 남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며, 이때 당해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990년 양도분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을 제외하여 5년 이상인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감면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과 대규모 개발사업 판단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57
주택을 헐고 대지만 팔면 1주택인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하거나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신축하면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558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주면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한 경우 당해 어음 등의 결재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수표발행하면 당해 수표 교부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결제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하면 그 결제일이 양도시기다.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표 교부일이 양도시기다.
12,559
건축물이 완공된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완공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신축 판매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축물이 완공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공동 주택판매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560
국내 한 주택에 3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의 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561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인에게 상속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12,562
사업상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2,563
상속 후 산 주택과 상속주택의 양도세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564
목장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목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 감면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65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계액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566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1992.12.31까지의 양도는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67
양도소득세 법령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해석·적용 시점과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68
기준시가 조정기간별 계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계산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하면 제1호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9
공장 일부 임대 시 양도세가 모두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
양도소득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지만 임대에 제공한 부분의 비율만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대도시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70
단독등기 후 지분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을 소유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후 실질소유자인 을이 본인의 지분만큼을 환원하여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환원등
상속증여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구입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뒤 실소유자 지분을 돌려줄 때의 과세를 묻는다. 최초 단독등기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분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에게 본인 지분만큼 환원등기하면 그 부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71
소득 있는 30세 미만도 1세대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함을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1세대’란 30세 미만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 거주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72
타인 명의 취득 부동산 양도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573
공유토지 양도자의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나? 공유토지로서 지분이 동일하고 취득・양도시기가 같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도 동일한 것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결과 소득공제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지분의 공유토지를 양도할 때 소유자별 양도소득세 차이를 물었다. 지분과 취득·양도시기가 같으면 산출세액은 같지만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결과 소득공제액이 서로 다르면 납부세액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574
주주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세금이 과세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득세가 과세되고 이를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결손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2, 1990.04.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575
주거지역 편입 1년 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읍지역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0년 중이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이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76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거주지역 범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77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했던 토지를 환매할 때 취득일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78
누락된 부수토지를 무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붙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 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양도 후 누락된 부수토지를 대금 없이 이전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 여부와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79
특례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의제 취득시기를 묻는다. 매매 원인이면 1977.01.01,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12,580
유휴토지 감면배제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유휴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81
전근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 후 가족이 이사하고 두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주택은 나중 주택의 준공으로 1세대2주택이 되기 전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무상 퇴거 사유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82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상속세 과세가액인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조의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 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액이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83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시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면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증빙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84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일01254-998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2,585
분양 중 타 지역 이전 시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고 당첨권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2,586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12,587
결혼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 재개발조합원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때문에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만을 이유로 한 거주요건 미충족은 제시된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 퇴거 등 정해진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12,588
8년 미만 거주하며 자경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보유기간 중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이 8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구체적인 비과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589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자경기간 계산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통산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시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90
3주택 이상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591
종중재산을 다른 개인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또는 다른 개인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지만 다른 개인명의 등기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92
양도 때 지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아파트에 취득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양도당시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 때 지정지역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2,593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제시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2,594
새집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거주이전해야 한다.
12,595
공유주택 지분을 형제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하면서 그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공유주택의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96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1주당 가액의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발생주식 총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97
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면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만 소유하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98
매수인 등기 지연 시 1주택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 등기가 지연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매수인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599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12,600
30세 미만 미혼자도 가족과 함께 1세대를 이루는가?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