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01
요건 없는 법인이 사료를 영세율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2003.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함
부가가치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주업법인이 아닌 자가 확인서를 부정 발급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를 물었다. 사료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와 그 세액의 10%인 가산세를 법인에서 추징한다. 이 처리는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료부터 적용한다.
12,402
체납자가 세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대표가 새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며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시행령상 서류를 붙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03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내부거래 처리 방식에 따라 제조장의 과세표준이나 중복 수입금액의 처리도 달라진다.
12,404
잔디 재배 농지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재배지인 농지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5
오피스텔 광고홍보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06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원칙이며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해당 사안은 사업장의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7
절단·소포장한 북한산 녹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녹용을 미세 절단해 소량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절단하고 단순 소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북한지역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8
광고대행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부가46015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409
임대용부동산 취득·처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부동산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와 처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고 해당 부동산의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처분 시 과세 여부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2,410
장기간 제작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제작하는 에너지 관련 설비를 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11
미도래 채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과세사업자인 다른 법인의 장기할부판매 미도래 채권을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사업자인 다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미도래 채권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에 제시된 견해 중 B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B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412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이며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매립지나 소각장 반입 시 자신이 부담할 수수료 상당액을 배출자로부터 받는 경우다.
12,413
자동판매기 판매업의 업태·종목은 무엇으로 정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품판매전용 자동판매기 관리 위탁 시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14
지자체 귀속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법에 따라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12,415
사업장 이전 신고에 등록증을 첨부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정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적용되는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16
외국인 파견자의 임차주택도 면세되는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파견근무 중인 외국인이 거주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제 임차자의 사용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파견근무 중인 외국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17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포괄적 양수도가 아닐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원문 회답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18
주택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하고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거래 당사자 판단에 관해 물었다. 관리 중인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19
매매용 건물을 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와 관련한 건물 현물반환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동일성을 유지해 신설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0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을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12,421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통합청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계약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2
북한산 단순건조녹용의 반입은 면세인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단순건조녹용을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농축수임산물과 북한산 녹용은 면세된다. 면세 녹용을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절단하고 소량 포장해 판매해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23
임차한 물류센터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판매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묻는다. 독자적인 거래 없이 보관ㆍ관리와 지시에 따른 반출만 하고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24
세척·건조·분쇄한 향신채소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고추·생강을 세척·건조·분쇄하여 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대로 분쇄·포장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첨가제로 조제한 혼합조미료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5
중계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26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 중 법령에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곤란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7
인수 거절된 수출재화를 현지 판매하면 신고해야 하나? 수출재화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여 미국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한 수출재화를 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신고의무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미국 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그 인도는 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니다. 당초 수출 과세표준을 신고했고 현지 판매가격이 수출신고필증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428
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법정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9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30
상조회사의 과세표준은 회비 전액인가?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신고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주선·알선이면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12,431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체결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을 포함 계약으로 바꾼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2,432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금액을 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질의는 불분명하여 거래관계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사례에서는 직접 지급하더라도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가 각 공급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12,433
자치관리 오피스텔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오피스텔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치관리단 등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434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발급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5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영업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미용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허가증 사본이 없어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2,436
복권발행 위탁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한국○○○○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한국○○○○재단은 용역을 제공받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권의 발행·수거·폐기 등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37
상대방 동의 없이 낸 수정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작성·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작성자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12,438
재건축 분양 시 현금 차액도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가액과 종전 소요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39
신규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40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법정시기에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거래주체별 책임이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41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부가가치세 - 200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가 부담할 수수료 상당액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경우이다.
12,442
정보기술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단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관련된 교육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단이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기술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단이 교육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43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44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으로 적립금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45
상속재산으로 사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46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어떻게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47
현상설계 시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설계 공모의 우수작과 가작 시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448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49
방송용역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역의 과세 전환으로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분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50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매립·준공 후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