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화미네랄 청시소는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1137회신일 1990.08.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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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온화미네랄 청시소는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30

해당 청시소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콜분이 1도 이상인 이온화미네랄 청시소가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청시소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CLM-289는 이온화미네랄 청시소이며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어 있다. 다만 직접 음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CLM-289(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CLM-289(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 여부.

회답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137 (<time datetime="1990-08-30">1990.08.30</time> 회신), "이온화미네랄 청시소는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27)
원 제목: 이온화미네랄의 주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