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요건에 맞지 않는 공장 이전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62회신일 1990.08.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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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30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면제대상금액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40, 1990.02.10 맟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40, 1990.02.10

※ 재산01254-2920, 1989.08.02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과 질의 사례의 면제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0(1990.02.10) 및 재산01254-2920(1989.08.02)을 참조한다.

2.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920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재산01254-40 공장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62 (<time datetime="1990-08-30">1990.08.30</time> 회신), "면제요건에 맞지 않는 공장 이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79)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