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1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11,202
전용 후 양도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농지 전용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 후 양도한 토지에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8년 이상 거주·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등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03
질병 치료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장기간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치료와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치료와 요양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4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양도로 인정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교환하거나 인정되는 재원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인정되는 재원에는 과세 또는 신고한 소득, 상속·수증재산가액과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05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11,206
부득이하게 3년을 못 산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농업 종사와 세대전원 이전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7
국민주택 용지의 양도세 감면신청 요건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아닌 경우 가능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08
공유지분 변경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의 원인이 유상이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이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경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이나 토지 취득 대가로 다른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한다.
11,209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는 얼마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면제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면제의 감면세액 합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1979.01.01. 이전 취득 자산의 별도 경과규정에는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가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0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증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한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11,211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11,212
주택을 나누어 팔면 먼저 판 부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당해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분할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1,213
비과세 주택 매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 때문에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14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94.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해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이후의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1,215
분양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해당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16
주택 매입·신축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직접 기재되지 않았다.
11,21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취득시기 등에 따라 판정한다.
11,218
두 채를 상속받은 뒤 첫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로서 친가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가와 처가에서 차례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고 두 번째 상속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19
당첨아파트 입주 전 교환에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아파트를 입주 전에 교환할 수 있는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14와 재일01254-3153이다.
11,220
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다세대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221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양도분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공시지가 시행일은 1991.06.29, 1992년은 1992.06.05이다.
11,222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금액 결정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가액 산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3
공장 이전 규정 개정 후에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 공장 준비 중에 당해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신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 공장 양도 전에 당해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양도소득세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과정에서 감면규정이 개정된 경우 경과조치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경과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부칙의 경과조치는 구공장 양도나 신공장 사업개시 전후에 규정이 개정된 일정한 경우를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4
1세대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매수자에게 공유지분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는 매수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취득할 부동산 일부를 넘기면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25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226
상속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주택 양도로 보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1993.05.26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 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각 공유자의 주택 수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3년 5월 26일 이전 양도분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질의 사례는 한 세대가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11,227
2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8
3년 거주나 5년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29
상속 전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15년에 포함되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한 15년의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15년 보유기간 계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15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30
증여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기산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11,231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시점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11,232
국내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66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233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ㆍ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원이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공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상속주택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4
상속세 물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자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203, 1993.07.29. 회신문이다.
11,235
비거주 중 취득·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비거주자가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국내 주소가 없으면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이다.
11,236
통작거리 20km 이내의 농지대토 요건은?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 (육로, 강로, 해로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의 산정 방법과 적용 범위를 물었다. 통작거리 20km 이내란 육로·강로·해로 등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농지와 경작상 필요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모두 해당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7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148, 1990.11.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38
종중원이 8년 경작한 종중 농지는 비과세인가? 사실상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이 종중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재촌·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239
자산의 교환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당해 자산의 교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으로 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교환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 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40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1,241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표준에 100분의 60 비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60 비율을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242
공동소유를 구분해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동소유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소유로 변경되는 지분변경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3
임야에 심은 밤나무 토지도 농지인가? 농지에는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되는 것이나 밤나무를 식재한 당해 토지가 과실 수확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에서 8년 이상 밤나무를 재배한 토지가 농지인지 물었다. 실제 과실 수확 목적의 과수원이라면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사실상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4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ㆍ통근방법ㆍ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5
임차한 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받은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 사례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13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11,246
매입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규정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며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매입대금 연체료는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47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양도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8
3년 미거주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일부를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거주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249
기숙사와 사원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다주택소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와 사원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세대 다주택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에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결론이다.
11,250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추가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적용하고, 공시지가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세무서장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