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규정 개정 후에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준비하던 중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 양도 전에 규정이 개정된 경우가 전제되었다.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 공장 준비 중에 당해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신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 공장 양도 전에 당해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수 있는 것임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공장 준비 중에 당해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공장 양도 전에 당해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2. 귀 질의 경우, 위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공장의 지방이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 경과조치 및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공장 준비 중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신공장 사업개시 후 구공장 양도 전에 규정이 개정된 경우의 경과조치이다.

2. 질의의 경우 위 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제119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9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공장 이전 규정 개정 후에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