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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묻는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세와 방위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면 해당 공익사업과 당초 출연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 대상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일부 재산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와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관한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하면 해당 규정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 관한 두 번째 질의는 재산 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을 가산하는지 묻는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체도 영업권의 평가대상이 된다.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다. 이미 납세자에게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부동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여러 정황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속개시 전 취득한 토지가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됐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소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1년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로자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기납부 증여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을 묻는다.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로 본다. 여기서 관할 기관은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양도하면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양도에 따른 납부세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동 시행규칙 제1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에 시가표준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시가표준액의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장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른 평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이 붙은 기부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의 별도 표시 등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가액 산정특례에서 상속세법상 평가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의 평가 방법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법인 주식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지를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관한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시점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이다.

• 법인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에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표시됐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실질에 따른다.

여러 필지의 부동산만 증여받은 경우 일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 중 일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 시 해당 재산에 적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각 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형성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원문은 해당 시행령 규정의 적용만을 제시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금양임야와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해당 재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산가액 한도도 없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형제간 부동산 매매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형제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가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적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인정되는 자금출처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하며, 취득일 이후 차용한 부채와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에 따른 처리이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그러한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 사용 비율의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목은 전이지만 선조의 묘가 있는 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양임야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묘의 안장과 수림 형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으며 상속 후 매각해도 다시 산입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1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면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환원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공사 진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지급한 공사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증여채무의 공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저렴한 대가와 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발행 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 총수에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과 증자주식수를 포함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신주발행 후 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채무의 공제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비상속인 상대 증여채무는 공제하고 적법하게 출연한 재산은 일정 요건에서 불산입한다. 증여채무 및 적법한 출연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의 이전등기 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라면 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실상 상속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평가일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일 판단은 재산01254-924, 1989.03.1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2893, 1986.09.24 회신문이다.

2주택자의 주택 양도와 어머니 자금으로 아들 명의 주택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아들 명의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 근거로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제시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친이 심신장애인인 상황에서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1,000만원 등 각종 공제를 한 뒤 남은 금액에 과세한다.

1988.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