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51
종합감면한도 초과 미납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특례세율적용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종합감면한도를 초과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52
분납 중 세액 확정 시 초과납부액을 환급하는가? 분납은 세액을 나누어 내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분납허가 되어 잔여분납세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이 종료한 경우 예정결정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의 납부세액과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세액이 같아야
기타 - 1994.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기간 중 세액이 확정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 또는 잔여세액 납부 여부는 확정세액,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공제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는 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53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 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 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환원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 전에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10,754
증여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증여세 결정세액중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자진신고 납부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의 차감후 추가고지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취소로 증여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분은 그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세 결정으로 생긴 추가납부세액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0,755
양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공제할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에는 산출세액 합계에 감면대상 소득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해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56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묻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35, 1990.12.17 회신문이다.
10,757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이 함께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0,758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토지와 건물(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자신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59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223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0,760
증가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환지청산금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없다.
10,761
수용된 토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뒤 농지를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수용에 의한 양도도 농지의 대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감면 규정은 양도 시기 또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762
직장발령 후 취득한 국내 주택은 비과세되나?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해외이주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거주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10,763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판정 및 공용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이 다른 용도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각 용도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10,764
재건축 이주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부득이 이주하며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 1991.01.22 회신문이다.
10,765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1987.12.1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1987.12.17이다. 그 날짜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10,766
3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767
양도가액 특례·과세이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4.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8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에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가?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0,769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의 상속주택 지분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조건이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770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771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한다. 차감하는 부채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772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에 공한 주택부분과 거주에 공한 주택부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거주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10,773
토지와 신축 건물의 교환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와 신축 건물을 교환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과세 문제를 물었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10,774
공유지분이 달라지는 분할은 무엇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10,775
5년 전 취득한 공공사업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기에 따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고시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해야 한다.
10,776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소유한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1668, 1992.07.04 회신문을 제시한다.
10,777
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분리된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가운데 부분과 분리된 잔여 필지는 일정한 기간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잔여 필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마지막 필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8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소유부동산을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며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환매조건부 유상양도는 과세되지만 환매기간 내 환원등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79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 - 199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993년 귀속분을 1994년07월31일 전에 환급하면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10,780
미완성건축물 건설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건물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미완성건축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의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한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81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 면세·양도차익 및 토지초과이득세 처리를 물었다.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일정 사업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 기간은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이다.
10,782
해외유학은 3년 거주 예외 사유인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때문에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도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783
기존 주택을 헐어 다세대를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세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되지 아니하여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1세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관계와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판매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미판매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거주용 한 채의 비과세 요건 계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4
양도소득세상 주식·출자지분의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785
아파트 취득 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아파트 취득시기 전에 분양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86
수용토지 감면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된다. 폐지 전 방위세법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0,787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88
한 주택에서 6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10,789
공공사업으로 양도·수용된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790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면제 요건이나 한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10,791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10,792
사업자등록이 농지 감면에 영향을 주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음
양도소득세 - 1994.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유무가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유무는 면제규정 적용과 관계가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93
임대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와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794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5
세액을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추징되나?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세액을 추징안함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 규제법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96
아파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797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증여·양도 과세를 물었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0,798
단독주택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및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에게 있다.
10,799
건설용지 양도일에 미등록이면 감면되나요? 주택건설 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지 양도일 현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물었다. 건설용지 양도일 현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00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별첨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