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1
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물변제한 부동산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대물변제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02
직장발령으로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2년이 지나 직장발령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3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여야 하며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5
상속농지 감면 시 경작기간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며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밖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6
고시 지역 토지 양도세의 감면액은 얼마인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407
직장 발령으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기 위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주하여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인이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해야 한다.
10,408
부득이하게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근무지와 통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9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410
재개발 분양자산의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처분 후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11
공유토지를 분할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19, 1992.12.19 회신문을 참조한다.
10,412
공동사업 공장의 가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가동 공장‘이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양도가액을
조세특례 -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공장의 계속가동기간 기산일과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속가동기간은 공동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특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만 적용한다.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3
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일, 양도기한,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등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0,414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아파트인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은 6월이다.
10,415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국내에 1세대1주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주택 양도소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6
직장 발령으로 미거주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새 직장이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0,417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8
사업장 이전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3년 미만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사업장을 이전하여 재개업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419
공동 토지의 현물출자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4390, 1993.12.10이다.
10,420
공동상속인은 지분별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와 다른 세대의 공동상속인이 지분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모와 같은 세대의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진다. 다른 세대인 출가녀는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10,421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나?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 대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토지로 바꾸거나 체비지로 충당한 부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어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2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분당에 있는 아파트의 취득 당시에 직장이 부천이었고 주소지가 인천이었던 거주자가 그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된 후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분당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분당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은 부천, 주소지는 인천이었고 이후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되었으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10,423
부득이하게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0,424
일시적 이전 뒤 재전입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재전입 후 거주하다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이 취득 당시 사업장과 같은 시·읍·면에 있는지 등은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10,425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환원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0,426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경작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경작 요건과 제외 농지를 물었다. 농지 인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고 상속 시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7
별도 세대인 배우자의 대리경작도 자경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처가 부 소유 농지를 대리 경작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8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환지된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환지된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429
공동소유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소유기간에 대한 자경기간은 그 공동소유 토지 중에서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기간에는 공동소유 토지 중 자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0
1992년 말 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1992.12.31 이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3억원이다. 특례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0,431
경작을 위한 농지 교환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토지 교환도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이지만 일정한 농지 교환은 과세되지 않는다. 가액 차이가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2
개인명의 종중재산 환원에 세금이 부과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여야 한다.
10,433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하고 지방이전 감면과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은 가능하다. 각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4
법인전환 후 2년 내 건물 임대 시 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자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후 2년 안에 건물을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46012-1897, 1994.07.01이다.
10,435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자산의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당초의 거래가 원인 무효화 되어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당초 거래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의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0,436
공유림으로 매수된 산림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산림지가 산림청장의 권한의 위임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유림으로 매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림 계획에 따른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조세특례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림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림으로 매수한 산림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유림이 아닌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법에 따라 국유림과 교환하거나 국유림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산림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림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0호 (자동 해소 실패)
10,437
임대주택 내 점포도 감면 대상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감면은 재일46014-523, 1994.02.2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8
임대용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호 이상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양도하면 제시된 거주이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39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건물 양성화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인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440
농지에서 20㎞ 이내 거주하면 재촌으로 보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시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주자를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보는지 물었다. 농지 또는 연접 지역에 살지 않아도 농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1
주택에 3년 거주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에서 1세대가 3년간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아파트 청약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택에서 1세대가 3년간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세무서 문의 대상이고 아파트 청약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10,442
신청비율이 작으면 감면액도 줄어드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보다 작은 국민주택비율로 신청한 경우 감면범위를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한다. 거주자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3
1992년 말 이후 고시된 토지도 감면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않은 공공사업용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분만 부칙 적용 대상이고 이후 고시분은 구법 본문상 감면 대상이다.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4
신공항 사업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사업인정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5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질의 내용상은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으로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상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한다.
10,446
2주택 중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판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와 별개로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10,447
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농지로 보나?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했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없는 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8
면제받은 농지가 수용되면 증여세를 추징하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의 농지가 8년 이내 수용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수용 시 양도소득세도 감면되며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9
거래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신고 때 내야 하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용으로 작성하는 인감증명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결정기준과 거래확인용 인감증명서 미제출 시 제재를 물었다. 인감증명서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양도·취득가액 결정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450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