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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국외지점이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등을 받을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와 수수료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지국 영주권이나 이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세 대상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은행이 지급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위탁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업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개발을 위탁한 비용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춰 1995.12.31 이전까지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이 아니면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할 때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는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여야 한다.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은 1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인지 판단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자본금이 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지분 비율대로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존재하고 비율에 따른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배당소득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에만 허용된다. 구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가의 감면 규정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신공장 준공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잔여분 양도가 이뤄지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일부 양도일부터 시행령상 기간을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과세 근로소득이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이면 인건비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가액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감면된다.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과 시행지역 내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도매회사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체취득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장기간 가동한 공장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날짜와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대체자산 취득, 5년 이상 공장 직접 사용 및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가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토할 때는 징수하지 않지만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6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으로 근로자장기저축을 3년 전에 해지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의 해지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세액을 과소계상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허위 여부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의 원금을 모두 인출한 뒤 새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만든 통장이 계속 유효하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예탁금이용료가 입금된 점이 판단의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비철금속류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비철금속류는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기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간 내에 추가 적립과 서류 첨부를 마쳐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별도 부서가 판매제품을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 얻은 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이 아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물었다. 보상금 공탁일이 1993.12.31. 이전이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먼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후순위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순위 저축계약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이며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체결한 통장만 우대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차수리업을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수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업종으로 볼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해당업종에는 규정되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하여야 한다. 직전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당해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기간에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후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임시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가액에 관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적용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로 사용하지 않은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액이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이 근거다.

환지받은 토지를 환지확정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상 제외 기간 중 양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선택한 방식을 자산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택한 방법은 공장의 개별 자산별이 아니라 공장별로 적용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로 편입 부분을 제외한 구공장 일부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면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일부 건물과 부수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양도된 경우는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와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감정가액으로 신청하면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된다. 양도가액은 장부가액 또는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상 이전일과 적용 제한을 물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을 함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이다. 조업중단 전 1년 이상 조업하지 않았거나 법 시행 전 이전 공장에서 일부 사업을 시작했다면 특례가 배제된다.

모터용 세선화 코일 생산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사항이다.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 대상 기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일시 사용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휴경기에 일시 사용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이전·양도·준공 요건을 충족하면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공채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에 필요한 국·공채 예탁통장의 범위를 물었다. 별도 관리번호로 저율분리과세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계좌도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에 포함된다. 일반증권저축계좌로 취득한 국·공채를 일반저축계좌와 따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잔여대지를 공장창고로 사용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잔여공장을 계속 가동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창고 사용하면 분할양도분은 면제될 수 있다. 잔여공장을 철거·폐쇄한 경우 선이전 후양도와 선양도 후이전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국·공채 매입 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의 감면 계산과 신청절차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같은법시행령의 각 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은 원천징수분리과세세액 감면신청서인 별지 제35호서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 대지를 취득하지 않고 임차해 사업을 시작해도 공장 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공장대지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공장을 이전하여’의 의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므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 소득세법 제4조제6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서공업단지 제2차 단지 제2지구 이전의 감면 여부와 공장 가동기간의 뜻을 물었다. 해당 지구로 공장을 이전해도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특례법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소규모 양계를 위한 축사를 지을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축사 때문에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할 수 없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다.

철도청 관련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지만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정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공제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이 공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당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세액을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 수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준공검사 전에 실제 입주한 날을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공간의 기능을 갖추고 실제 입주해 사용했다면 그 입주일을 사실상 완성일로 본다. 사실상 완성은 건축물의 외형과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상태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