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같은 대분류 안에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2
유한책임회사 지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다. 업무용비율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6
비거주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비거주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법과 시행령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7
같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도 가업기간인가?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동일한 중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2020년 6월 상속이 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부모가 자녀의 가업을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직계존속이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1년 계약 후 중도 퇴직자도 정규직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1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근로자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로계약서·실제 근로내용·퇴직경위 등을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합병으로 취득한 10년 미만 주식도 가업공제되나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취득해 10년 미만 보유한 가업법인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는 안이 타당하다.
61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해당 법인의 10년 미만 보유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한다. 변경된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
62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 202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법인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로 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63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되나? 가업상속 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상증법§18② 및 상증령§15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 - 202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
64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2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만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묻는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이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65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 상증법 제18조제6조제1호라목 1)의 “근로자 수의 평균”에 가업과 다른 업종에 고용한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시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평균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는 제외하고 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 근로자는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근로자 수 평균과 사후관리기간 전체 평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해외법인 전담 파견직원도 가업법인 근로자인가?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
상속증여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전담 파견직원과 급여가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지법인 업무에만 종사하면 직원과 그 급여는 각각 정규직근로자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법인이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7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68
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
상속증여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10년 이상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다.
69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의 합병 시 주된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합병할 때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중분류 내 변경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변경은 주된 업종 변경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종사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의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1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상속인의 재직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증여세 - 202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그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해야 한다.
72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아도 증여 특례 사후관리를 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의무를 물었다.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사망 후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가업상속공제의 주식보유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유지
상속증여세 - 202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을 묻는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고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해 10년 이상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유지하되 거래소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74
개인기업 지분 일부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주식 등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가업승계 주식의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인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6
여러 사업 중 가업의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주된 사업 판단을 물었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77
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78
추징사유 미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
국세기본 - 202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79
부수 공급이 있는 경우 가업 업종을 어떻게 보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상속증여세 - 202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한다.
80
기존주식 처분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12.31. 이전 상속분이며 상속개시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81
주식 증여 후 사망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 수증자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상속증여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거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모두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일정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배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된다.
82
사후관리 위반 후 양도하면 양도세액을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와 이자 계산을 물었다. 고용유지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 계산한다.
83
사후관리상 정규직 근로자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84
지점이나 피합병법인도 가업경영기간에 넣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또는 피합병법인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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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제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공제받은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2019.12.31.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한다. 10년간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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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가업기간이 합산되나?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01, 재산세과-1151 및 재산세제과-72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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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면 승계한 정규직 근로자 수를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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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공동경영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공동출자·공동대표 경영에서 아버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고 아버지가 실질적 경영 주체이면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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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는?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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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사후관리의 고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근로자 고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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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고용유지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된 뒤 고용유지의무의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이나 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합병법인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인원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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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에는 시행령 별표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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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용유지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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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흡수합병 시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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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고용인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기준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정규직 근로자 수의 범위를 물었다. 기준고용인원은 상속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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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공제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식을 승계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주식을 상속하고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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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각 질의에 대해서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98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4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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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상속에도 고용유지 사후관리가 적용되나?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이전 상속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00
정규직 고용비율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는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기준은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100분의 1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