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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뜻한다. 무관한 여러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 설치된 곳을 각각 제조장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자유적립식인 주택마련저축이 세제지원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저축은 감면요건을 위반하므로 세제지원 대상 저축이 아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지원은 시행령상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공무원의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가입 및 세제혜택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월정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1994.10.01 이후 가입분은 혜택이 폐지됐다. 저축가입자의 범위는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된다.

종자 발아 및 재배기가 영세율 특례의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해당 특례규정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묘상자는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종자 발아 및 재배기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994.09.30 이전 가입한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의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당초 계약일과 계약기간 만료일을 각각 국·공채의 매입일과 상환일로 보아 적용한다. 국·공채의 매입일이 1994.10.01 이후이면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과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두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소재지의 주민등록 등재가 없는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을 확인하면 그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고 9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취득자금을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 상환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출조건이 서로 달라도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에서 빌린 취득자금을 같은 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귀속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 후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법인의 경우이다.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이 어느 사업의 손금인지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제조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 사용하거나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해도 정해진 조건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취약지역 병원 개설자가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법정 환입액보다 많이 환입한 경우 초과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 등에 적용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고물상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품 등을 취득해 가공·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965, 1994.09.27이 제시됐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구 조감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고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제시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구공장을 임차해 계속 영업하거나 양수인에게 외주가공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토사석채취업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1년도 중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업으로 창업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승인된 준공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준공예정일을 넘겼더라도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준공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사업연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전환기업 세액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에도 특례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중소제조기업법인이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할 때 감면과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공장 매입 사업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청 절차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특정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일 이내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준비금 손금산입이나 세액공제 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단서 각호의 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지방이전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기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맞게 이전·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할구역 변경 법률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전까지 종전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 부품을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중고차 부품을 구입해 팔거나 중고차를 해체해 부품을 팔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여부와 금액을 물었다.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재활용폐자원 수집사업자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세액공제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직접 경작한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쓰이는 전·답과 직접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을 말한다. 그 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잔존기간의 증자소득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3년 말 이전 증자한 중소법인의 199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관한 결론이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3년 말 이전 증자 후 1994년 이후 사업연도에 잔존기간의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다.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제조업법인이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 법인은 1995사업연도 이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는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 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4.7.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공공사업용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이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리스로 사업용고정자산과 특정시설을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운용리스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엔지니어링활동 제공 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수리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가 법정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신고·수리와 제2조의 엔지니어링활동이 기준이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양수도·합병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법인의 농어촌 공장 설치나 창업중소기업 포괄 양수도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2개 이상의 구공장을 각각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에 맞게 토지 등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이전계획서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의 양도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자투리땅 양도소득의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자경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지방 이전 감면과 과세표준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분은 비과세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100분의 2를 과세한다. 공장시설을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부칙에 따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대상 산업이 아닌 내국법인에서 일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01월 01일 이후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양도가액 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업종을 변경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과세되지 않은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합병과 폐업 및 업종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분할양도 방식으로 공장을 지방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전하는 경우 분할양도 방식도 법인세 등 면제대상이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할 때 해당 토지에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도 해당 토지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이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복통장으로 세금우대 적용이 배제된 후개설 통장을 다시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통장으로 실제 전환했다면 새 통장과 번호를 받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같은 통장번호로 단순 재발급해 세금우대 적용만 배제한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공장과 본점 등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이전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