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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와 공장 가동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법인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그 특례금액이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법인이 해당 공장을 취득해 가동한 기간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의 조업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후부터 이전을 위한 조업 중단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닐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했다면 양도자가 현지 농민이 아니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양도 시 감면 규정상 수용의 범위를 물었다. 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별 사안의 면제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개체나 확장은 증설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 단순한 원상회복 수준의 교체 및 자본적 지출은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화와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기존설비 개체·확장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생산능력이 커지는 개체나 현저히 증가하는 확장은 증설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 단순 원상회복 정도의 교체와 자본적 지출 등은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두 통장으로 관리되는 신탁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이면 1인 1통장으로 보며, 일정 신탁에 해당할 때 신탁이익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불특정금전신탁 또는 적립식목적신탁에 해당하고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모든 규모의 주택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법령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반영구적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온실 시공은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고 농업용 기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와 자동온도조절장치·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한 반영구적 재배시설 시공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농지 양도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도 거주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농민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양계협회와 조합의 자체사용분은 제외된다. 농민은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컴퓨터 제조업 법인의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세액공제와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세액공제 등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지만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액을 과소계상한 경우는 제외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수도권 공장 전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공장 처분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시행령상 이전 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축시장 양도 후 취득한 생활물자사업·금융업 시설이 농어민지원시설인지 물었다. 시설의 용도가 법령·정관·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신용사업용 토지 등 시행령에 열거된 토지는 농어민지원시설에서 제외된다.

• 조감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지급대상을 물었다.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지급대상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다.

피닉스 바이오 리액터와 휠터가 영세율 적용 축산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리액터는 축산용 정화조에 해당하지만 휠터는 영세율 대상 축산용 기자재가 아니다. 리액터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의 축산용 정화조 규정에 해당한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운기 탑재형 및 밀차형 동력분무기가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인지 물었다. 두 동력분무기는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해당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물었다. 1993. 12. 31 이전은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이고 1994. 01. 01 이후는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한 과세연도이다. 경과규정 대상자는 시행일 전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계약하고 1995.12.31까지 입주해 해당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매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7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업자단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업자단체인 두채협회는 해당 법에 규정된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은 해당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산한 기금이 자산을 연차 분할배분할 때 운용수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계산방법을 묻는다. 연차적으로 분배해도 운용수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운용수익 분배액이 불분명하면 분배일 현재 총보유자산 중 운용수익 비율로 안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기계정비업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류번호 29241의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한다. 건설기계정비업이 해당 산업분류에 속하면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지역인지 물었다. 광산구는 농어촌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농어촌지역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 적용의 기본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청산할 때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당초 공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세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공급과 일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주거용 주택이고 법정 면허·등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의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유예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한 경우 어떤 특례를 배제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한다. 1994사업연도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법인이 공단으로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공단지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외버스 운수업 중소기업이 노후 차량을 바꿀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취득한 차량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 ○○군 ○○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재지는 수도권에서 제외된 농어촌지역이므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다. 질의 소재지에서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차한 농공단지 공장에서 인근 농공단지의 신축 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에서 감면받은 사실이 없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법인세의 50/100을 감면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전 후 해당 사업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란을 담는 난좌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난좌는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해 정해진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인 경우의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 시행 전에 농공단지 토지를 매입한 기업의 조세특례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입주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정청구 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청구할 수 없다.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용역이 전문수리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단순 수리와 점검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개조·혁신·재생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부품을 직접 제조해 수리하는지가 전문수리 판단의 핵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지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해당 토지의 취득세는 비과세된다. 1995년 12월 30일 이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징발재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양도하면 사업인정고시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협의양도는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이는 징발법에 따라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협의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수입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아니다. 감면 대상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매매업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타사업의 수입금액과 유형자산금액이 모두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규모의 확대 등’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규모 확대로 해석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농민 등이 아닌 중간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건조기는 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기자재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우대 범위를 물었다.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우대되며, 그 해지 전 개설한 통장은 우대되지 않는다.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뒤 같은 날 새로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 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거·유지·도로·제방 부지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창업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지방세감면 사무 자체는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해당 부처가 처리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와 소득공제 방법 및 연구인력 확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고,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면 월별 공제액 합계를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상은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연구전담요원 등의 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동부고시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서울지점이 대출채권 참가거래로 외국은행에 지급한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준비금이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 보유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고시·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상속받은 토지의 15년 이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반도체 제조설비 유지보수업체의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전문수리가 주된 용역이면 면제되지만 단순 수리·점검이 주된 용역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이 기술집약적산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