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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국내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 내국법인에 제공한 기술용역 관련 근로소득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자경농지 면제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사업인정고시일의 사업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면적 1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농민에게 난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은 한국표준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567, 1996.12.04가 제시되었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두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선택 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같은 조의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는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따른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여부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 인정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해당 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의 인건비여야 한다.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광업 사업자에게 간이과세·과세특례와 납부세액 경감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광업에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가액 특례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 계상은 특례 적용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법인의 후속 양도 시 취득가액은 특례적용금액이다. 설립 후 3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정해진 계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 면제기간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기술자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 국적 취득 후 내국인 지위에서 받는 근로소득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세액을 합병법인이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에게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금우대저축의 만기 후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저축기간 만료 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면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한 소액가계저축이어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설부장관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보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1억 한도로 면제될 수 있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 등에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 지출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전 2년간 지출액이 없을 때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당해 지출액 기준 공제는 가능하다. 전자는 같은 법 제1항 제1호, 후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유류구입권을 받고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의 면세 공급 여부를 묻는다. 주유소가 면세공급확인서를 대리점에 제출하면 확인서 수량만큼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다. 거래단가는 새로 면세로 공급받는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부도가 확인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부도 발생만이 아니라 부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단지의 담장과 단지 밖 시설물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묻는다. 아파트단지 둘레의 담장·방음벽과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단지 밖 시설물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주택 자체는 건설하지 않고 주택조합에서 해당 공사만 직접 도급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학사업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학생용 기숙사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외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감면세액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한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되면 감면 중복배제 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월되는 경우에도 중복적용이 배제돼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공제를 신청했으나 납부세액이 없어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 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 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 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안 사업장 외의 지역에 제2공장을 신축할 때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정해진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98.12.31.까지 관련 시설에 투자해야 하며 수도권 안의 투자는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양도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할 때 세액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장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당기순이익과세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감가상각의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지역 법인이 법원 경매로 기존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발이 끝난 소프트웨어를 독점판매하며 유지보수와 자문을 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유지보수·부수 자문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자경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무원 주택자금 융자대출금의 이자가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따른 은행 대출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취득 관련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의 자경이 적용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1996년 12월 31일 삭제된 관련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자경농지의 현황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수자가 계약에 따라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한 시설의 해당 여부는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법인이 제조업을 양도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양도 후 임대업만 영위하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속하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시 지역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목상 대지인 토지가 실제로 8년 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법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만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실제 8년 자경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적용 시기와 한도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납부세액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한다. 한도액은 영세율과세표준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공장 일부를 나대지로 임대한 뒤 잔여공장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 장부가액이 이전전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일부를 멸실·임대하고 잔여공장을 양도하면 잔여 공장 양도가액을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으로 한다.

여객운송업 중소기업의 차량 투자에 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상 차량의 취득자금에 관한 투자금은 손금산입되고 신규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지역과 감면대상업종 요건을 언제부터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정해진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해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제시된 사례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조업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제조업을 종업으로 하는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과 관련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생산품이 아니어도 제조업의 제품 및 업종과 관련된 제품 개발비라면 공제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용 기계로 임가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기계를 직접 관리·운영해 임가공하고 직전년 외형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점 설치 이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 중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선택권 부여 후 3년 전 퇴직·사망하거나 한도와 행사가액 요건을 어긴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3년이 지나기 전 행사하거나 연간 매입가액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여 시 정한 가액 이하로 행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8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라도 양도세 등이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