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1
공유토지 분할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는 경우 당초 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로 지분이 감소할 때 과세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분 감소분은 양도로 보지만 단순 공유분할 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분할 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유분할등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지 않는다.
8,602
환지예정지 지정 3년 뒤에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
조세특례 -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03
초등학교 취학 이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거주 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묻는다.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이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8,604
대토농지가 다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종전농지의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 면제가 되는지 물었다. 다시 수용된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05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인지와 양쪽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6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한 채를 보유하다 배우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8,607
농지대토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과 배제 사유를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등 원문의 사유가 있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08
무주택 세대의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인 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먼저 양도한 주택에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9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내 팔면 자경감면되나?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
양도소득세 - 199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한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거주·8년 경작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10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및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8,611
임차권 승계 후 5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8,612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8,613
판결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되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실제 신탁해지인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614
채무불이행 경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615
주택 공동소유 시 비과세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수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구성된 세대별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원이 공동소유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주택소유자가 구성한 세대별로 판정한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갑의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비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6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주택의 보유기간에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3년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취득세 관련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617
재건축 완공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에 살다가 완공 주택으로 이사하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세대전원이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8
증여받은 농지는 언제부터 8년을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이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세과
양도소득세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의 경작기간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한하여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19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20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범위를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법정 범위 이내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로 본다. 초과면적은 각 필지가 전체 부수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필지별로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1
판매 후 이전등기만 하면 양도세 대상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거래내용에 따라 동 판매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후 이전등기만 할 때 양도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매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 이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해서는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8,622
고정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요건은? 사업장의 이동에 제한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 이동과 관계없이 동일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출자하면 적용된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직전월 말부터 소급한 1년간 월말 순자산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23
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가 면제되나? 피상속인이 취득,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8년이내 양도시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제외대상과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상속 후 8년 이내 양도하면 신고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쳐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신고 제외 농지는 등기부로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는 전·답·과수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2항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24
대토 후 상속인이 경작해도 비과세되나?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경농민의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취득 후 자경농민이 사망해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했고 상속인은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5
분할등기로 공유지분이 줄면 양도로 보나?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등기시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나 건물을 분할등기하며 공유지분이 줄어든 경우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 변경으로 당초 지분이 감소하면 그 감소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8,626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팔면 무엇이 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인 신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 거주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은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또는 폐업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8,627
가족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토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28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4.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9
양도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한다. 계산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8,630
비거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8,631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에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632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633
재개발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인가일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인가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4
거주 이전 후 사유가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지역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새 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63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6
명의신탁 부동산 공매 시 누가 납세하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됨으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고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사가 양도하는 해당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37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자에게 양도시는 비과세 되나 분할하여 동일자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나누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미정착 부수토지를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8,638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자를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8,639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0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41
상속받은 한 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 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분주택도 한 채로 보며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제한이 없다.
8,642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주택 소재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3
매도인 명의로 지은 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묻는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 과세한다. 1995.7.1 이후 취득하고 3년 안에 이전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30% 상당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8,644
명의수탁자가 담보한 자산의 경매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양도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무단 담보로 제공한 신탁자산이 경매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경매된 자산은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결정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8,645
원소유자에게 화해대금을 주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법정화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8,64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등급가액은 시장·군수 설정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8,647
대토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A농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A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농지 양도에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토농지인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이 근거이다.
8,648
증여 후 3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제외되는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의 직접 양도 간주 세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9
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귀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상속주택 및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특정 규정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며, 제시된 상속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0
부수토지를 가족에게 증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증여한 뒤 전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라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의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