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1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2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가?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중개수수료 등의 한도와 관계없이 중개의뢰인의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에 10%(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범위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3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합계표 과다기재가 겹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때는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두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제출한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54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5
임대건물이 수용되면 과세되고 폐업한 것으로 보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폐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8,556
선수 이적료와 선급 연봉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 이적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선급 연봉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련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선급 연봉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8,557
외항선박 선원 공급·관리 대가는 영세율인가?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은 대가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운법상 선박관리업자가 외항선박 운항에 필요한 선원 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58
미군 시설 건설용역은 누구에게 공급한 것인가? 민간건설업체로부터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 미국군 대상 영세율 거래인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미국군에게 공급한 거래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첨부서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59
수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560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와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서 등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1
상조회 회비와 회원모집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가 받는 회비와 회원모집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관계없는 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회원모집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2
산림조합의 가로수 공사는 면세인가?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림조합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의 가로수식재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계약금액의 세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규정된 요건에 따라 면세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3
신용카드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결제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4
철거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2006.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8,565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규정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6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며 실제 사업을 계속하면 말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567
재고품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8
무허가 음식폐기물 운반용역은 과세되나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음식폐기물 운반 등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569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570
비영리 보육시설에 임대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에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세 건의 참고자료를 보낸다는 내용만 있다.
8,571
대손 확정 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제도46015-10883, 2001. 4.30. 외 1건을 제시한다.
8,572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약과 대금 수령은 국내에서 이뤄지고 수출업자에게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8,573
전기요금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574
외국관광객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인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써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판매기록표로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5
토지 취득 전 평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을 제공받거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 등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법 조항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576
분양계약과 별도인 옵션상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옵션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577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578
문화재 지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나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8,579
토지조성 대가를 토지로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토지조성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8,580
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정 회신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당초 과세 회신을 정정했으며 송화분은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581
내국물품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공급시기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2
사업용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동산관련 용역의 제공에 있어 토지관련 매입세액 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83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배분되는 귀속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4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주문량의 부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량 부족으로 공급 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585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네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8,586
사업장 면적 증가 시 공제세액을 전액 받나? 성실신고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해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면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8,587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당초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4324 외 2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588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결정일 이전에 일부 용역비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전의 일부용역비 청구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일부 선발행분 외의 용역비는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3팀-1571(2006.07.25.)의 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8,589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대금청구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90
사업용 기계장치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1
다자간 국외 재화 이동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이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간 거래에서 국외 재화 이동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외 1건을 제시한다.
8,592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국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3
강제경매 부동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의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매각이 강제경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르며, 과세 공급이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4
현물출자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매·수용·현물출자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5
사업별 모든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사업양도라고 한다.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6
자가사용 부분이 있는 임대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 2. 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와 다른 과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하면서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다. 실제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7
국외 공동하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동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물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동매입 방법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598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포함해 징수할지 물었다.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8,599
사업 종류를 추가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승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새 사업 추가 또는 사업 종류 변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600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한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