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1
매도자 사정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위약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52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인 보합금의 귀속 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 시기 규정에 따라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8,253
해외교육기관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했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54
교회 헌금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금액, 목적 지급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위한 영수증 서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영수증에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지만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특정된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5
비과세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는 것이고, 국외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의 근로소득자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6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 수는 어떻게 정하나?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시기가 다른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 판정을 물었다.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해 2인까지 공제된다. 직계비속의 출생일이 197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1977년 1월 1일 이후인지가 판정에 쓰인다.
8,257
제철 전기·기계정비업은 사업서비스업인가? 제철전기정비업 및 제철기계정비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철전기정비업과 제철기계정비업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업종 모두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58
주택신축판매사업에는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나? 주택신축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소득세 - 1993.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임대주택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59
사업목적 복합건물 매매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 시에는 건설업으로써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 - 199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매는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추가 근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260
매월 나눠 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여금 명목이라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61
일본법인이 직접 준 국내근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과 고용계약한 국내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 등이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직접 받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이다.
8,262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출장비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시내출장비 등은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별도 출장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시외출장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3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팔면 과세되는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264
무보수 시험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대한상공회의소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의소 직원인 시험위원을 포함하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5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와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등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법인의 해외출장비·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며 열거된 복지후생적 급여만 비과세되고, 업무 관련 출장비는 증빙이 필요하다. 접대비는 한도 내 손금산입하되 원문은 해외접대비를 정해진 바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266
인가받은 주한외국인학교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교육비가 공제되는 학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해당 감독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한외국인학교도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한외국인학교가 교육비 공제 대상 학교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각종 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7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당해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87.5.31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92.5.31(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됨.
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묻는다.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1992. 05. 31이 만료일이다. 해당 소득이 1986년 귀속소득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8,268
혼인외 출생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와 혼인외 출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69
특약부 계약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기는 언제인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등을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헐고 나대지를 신탁등기한 특약부 계약의 확정신고 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다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270
간주임대료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하는가?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에 유가증권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이익은 공제할 수 없다.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해당 연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8,271
종업원이 받은 생일축하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272
종업원 식사대는 손금·비과세 대상인가? 종업원에게 제공(또는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식사와 식사대의 손금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손금에 산입되며 일정 근로소득자에게는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3
표준소득률 소득과 실제소득은 왜 다른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은 장부 및 증빙등에 의해 계산된 실제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소득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상 소득금액과 실제소득금액이 다른 이유를 물었다.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평균을 참작한 추계 기준이므로 개별사업자의 실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며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됐다.
8,274
석재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생
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재 분쇄처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와 관련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입한 석재의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275
공시지가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신고 후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을 물었다.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한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6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소득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ㆍ의료비ㆍ교육비와 근로소득 관련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자료는 “알기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다.
8,277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액급여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기적 주휴·휴가수당은 제외하지만 매월 계산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금액이 변동돼도 포함한다. 식사대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월 3만원 한도 식사대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8
국가고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국가고시의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고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9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대납액은 비과세되나?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파견근무에 따라 사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파견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수당으로 대신 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에 따라 통상 급여 외에 지급하는 대납액은 비과세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한다. 상여금이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변동돼도 그 전액이 해외 근무수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80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의 양도는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49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281
야간근로수당 과세 근거와 개념은 무엇인가?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2)”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소득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와 그 개념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세청 발간 책자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282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인가? 귀하가 질의한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책자의 발췌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는 우리청 발간 “알기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이다.
8,283
재건축조합의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소득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8,284
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소득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묻는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분양소득을 계산한다.
8,285
독일 파견 관리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로서 공단과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 거주자가 됨
소득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286
조직변경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수당도 비과세인가? 실질적으로는 동일 근무처에 계속 근무하면서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해 소속이 바뀌어 전입한 근로자에게 변경 전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도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지급한 연·월차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월차 수당도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무처에 계속 근무했고 수당지급기준 등에 따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7
비과세 벽지수당의 지역과 수당 범위는? 벽지수당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령상 벽지수당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벽지수당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근무해 통상 급여에 추가로 받는 수당이다. 대상 지역은 국세청고시 제83-13호, 1983.04.21.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8
공장 정비직도 생산 관련직에 포함되는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ㆍ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기계정비공과 동 공장 내의 전선 및 관계정비를 가설ㆍ유지ㆍ보수하는 일반전공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계정비공과 일반전공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직종 모두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내 기계·기계구조물과 전선·관계정비의 수리, 가설,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9
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연립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는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나, 준공 후 직접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등의 경우 주택을 소
소득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신축 중이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공 후 직접 거주·임대하거나 폐업할 때 보유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8,290
제척기간 내 소득세 탈루를 경정할 수 있나? 세법의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법률을 적용 하는 것이며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의 기간 중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탈루나 오류가 발견 될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적용 시점과 제척기간 내 소득세 탈루·오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률을 적용하고, 5년의 기간 중 발견한 탈루나 오류는 조사해 경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2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1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은 사업소득인가?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했다면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292
판매목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판매목적으로 주택 신축하여 양도시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한 주택의 소득 구분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주택의 양도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349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293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를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7을 참조하도록 했다.
8,294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8,295
주택조합의 상가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사실에 미루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소득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해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이 사안도 부동산매매업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구체적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8,296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도 사택인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택의 범위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물었다. 사택 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기본통칙 2-5-15...21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7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8
주택을 팔고 전세로 살면 무주택근로자공제되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팔고 전세계약으로 거주할 때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고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과 해당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9
업무 중 사고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손금이 되는가? 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유가족이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며 적정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된다. 손금 산입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한다.
8,300
출자금액 계산에 정기예금도 포함되나? 출자 금액 계산 시 영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은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액을 계산할 때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출자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