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1
신규 아파트 취득 6개월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처럼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6개월을 초과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2
부부가 별도세대여도 1세대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고 부와 그 부의 동일세대원은 부의 동일세대원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동일 세대인지를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부와 그 동일세대원은 같은 세대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53
감면 후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누가 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양도소득세 - 1997.10.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감면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다. 일반 공공사업은 인가일부터 3년, 도시재개발은 지정·인가 및 완료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4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자녀의 자경기간인가? 자(子)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부(父)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위의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7.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한다. 아버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5
주택과 토지 소유 세대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해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소유자로 보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8,156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 당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하천법 1997.10.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예정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7
사업인정지역 토지를 취득해 양도해도 세액을 면제받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당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8
배우자 농지를 남편만 경작하면 자경으로 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 1997.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농지를 남편만 세대를 분리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의 자경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면제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9
확정신고 때 감면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결정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해당감면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때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빼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잔액은 고지하며 초과 기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0
부동산 교환 차액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교환은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무상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8,161
1년 이내 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62
근무상 이전 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63
한 주택을 모에게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에게 증여한 후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별도 세대인 모에게 증여한 뒤 나머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64
출국 전 1주택을 양도해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할 수 있다. 출국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65
임대 전 법인전환하면 양도세 감면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조세특례 - 199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주택의 임대사업 개시 전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전 법인전환은 건설업자 등의 법인전환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나 양도가액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5년 이상 임대한 뒤 법인전환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지만 5년 미만이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66
연합조합 명의 신탁등기는 자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양도소득세 - 199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단위조합의 토지를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상 자산 양도인지 묻는다. 당초 조합원의 변동이 없다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167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도 양도인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에 해당하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자산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68
전환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 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세 - 1997.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3년 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해 징수한다. 정해진 기간과 가액 요건을 갖춰 기계장치를 대체하면 그 처분가액분은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69
취학·근무로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0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71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5년 이상 요건이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1년 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72
합가 후 분가해 판 주택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자(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분가(分家)로 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주택을 가진 부자간 합가 후 다시 분가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1995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7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5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이고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76
배우자 명의로 대체 농지를 사면 농지대토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 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婦)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뒤 배우자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대토하는 농지를 경작하면 경작한 농지로 보지만 배우자 명의의 취득은 농지대토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의 새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7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를 사면 어떤 감면을 받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50%의 세액감면과 과세이연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공장의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 상당부분은 5
양도소득세 - 199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가액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경우 감면 방법을 묻는다. 토지·건물 취득가액 부분은 50%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가액 부분에는 50% 세액감면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78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9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0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
양도소득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8,181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양도소득세 - 1997.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면 면제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시행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2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1세대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본다. 규모 이하 주택은 신고와 임대기간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3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3주택 상태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184
일시적 2주택 중 어느 집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85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같은 세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인으로 등재된 직계존속을 포함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6
대이어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를 이어 상속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7
농업 종사를 위한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려고 다른 시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는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8
상속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
양도소득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물납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189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당초부터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등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소득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 거주하거나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190
직장 이전 전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직장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된 날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질의 사례는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91
귀농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가 추징되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귀농주택을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귀농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비과세된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귀농주택을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2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한 세액 감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에 해당한다. 5년 이내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증여받았다면 해당 자산으로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3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와 양도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이나 일정한 사유의 부동산은 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일정 주택·농지를 신고하고 세액을 내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94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조세특례 - 1997.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해당 구역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으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8,195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 1주택인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거주자가 출국하기전에 거주자외 다른 세대원들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전 다른 세대원이 유학으로 먼저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보다 다른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6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은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7
다른 세대원 소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토지는 포함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모가 소유하던 토지는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98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종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99
내연 동거인과 자녀도 같은 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의 동거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1세대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동거녀는 같은 세대원이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세대원으로 본다. 상속주택 비과세는 자녀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200
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7.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임대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자산의 계정과목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