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1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거래의 사업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52
분양상가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인도 전에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시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053
임대료가 판결로 줄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할 수 없지만, 발급 후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차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54
임대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579, 2001.08.07.을 제시했다.
8,055
대신 변제한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대손세액공제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6
미분양 건물을 임대 후 분양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8,057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지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지급과 거래징수 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571과 서면3팀-1695를 제시하였다.
8,058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본·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때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9
연접한 여러 업종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여러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060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061
국제해운대리용역 외화수수료는 영세율인가?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취한 외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에 제공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외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 선박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이며 대상 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2
본점·지점 매출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할 때에는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매출입을 서로 바꾸어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3
조성 중인 골프장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골프장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며, 요건을 갖춘 골프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건설업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64
고유목적사업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비영리 사단법인이 당해 법인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신축한 구축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 관련 건물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8,065
폐업 지점의 잔존재화를 본점으로 옮기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지점의 잔존재화를 본점 등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8,066
제소전 화해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로서 민사소송법상「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소전 화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067
자동차 대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단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이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공급과 무관한 발급이면 미교부 및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과 발급이 하나의 거래인지는 거래 형태와 금액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9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및 그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비와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 구입과 유지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0
의무사용 중도해지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인 후 의무사용 중도해지로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당초 할인액은 공급 당시 제외되지만 중도해지로 받는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의무사용기간 중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이다.
8,071
면세사업에 쓰던 고정자산을 팔면 면세되는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가 그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2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했다면 장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3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74
고속터미널 운영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주)○○건설이 고속버스터미널을 건설하여 99.01.25. ○○시에 기부채납하고 받은 향후 12년간 무상사용권리를 매입하여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경우 동시설의 운용수익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된 고속터미널의 운영수익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고속터미널 운영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75
닭고기 양념육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고기에 소금·설탕·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닭고기에 소금, 설탕과 녹차잎을 혼합한 제품이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6
종교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종교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7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고유번호를 부여 받고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소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고유번호를 받고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8
지방 임차창고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보관·관리업자가 지방에서 임차한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등록은 사업장마다 한다. 구체적인 질의는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079
산림도로·휴양림 사업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8,080
사이버교육 콘텐츠 임대는 면세인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이버교육관련 컨텐츠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교육용역과 관련 콘텐츠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2는 불분명하지만 콘텐츠를 약정기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나머지 교육용역 관련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081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2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내방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방고객을 위해 지급한 주차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용으로 임차한 주차장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사 업무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주차장 임차료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83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3581 외 한 건을 제시하였다.
8,084
토지가격 평가용역은 토지 관련 매입인가? 공장을 매각전에 토지가격 산정에 대한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매각 전 토지가격 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085
제품 반품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반품과 공동구매 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서면3팀-2277, 2005.12.14 외 1건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086
도로로 분리된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나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판매・ 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나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을 확인
부가가치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인해 연속되지 않은 인근 제조장이 동일한 사업장인지 물었다. 근접한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면 하나의 제조장과 사업장으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8,087
임차인 없이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법인전환한 후,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당해 신설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신설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해당 양도가 포괄적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088
영세율 수정신고 때 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나? 영세율 과세표준신고시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만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는 가산세 경감이 됨.
부가가치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할 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기존 회신문은 재소비46015-95와 부가46015-1300이다.
8,089
오피스텔 분양광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광고비 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광고홍보비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대상은 광고홍보비·분양대행수수료·시행대행수수료·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0
매입처별합계표 공급가액 과다 기재 시 가산세인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091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092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93
사업장 통합 이전 시 재고 이동은 과세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ㆍ폐지하며 재고재화를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8,094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5
수입·판매하는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외국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송화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1212의 송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북한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8,096
수출재화를 수리해 재수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를 다시 수입해 수리한 뒤 재수출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905, 서면3팀-1738 및 부가46015-2284가 제시되었다.
8,097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폐업을 하는 때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불분명 때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98
정보이용자를 모르는 소액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사업자의 소액채권 등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65, 2000.12.18.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8,099
어떤 연구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100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누락으로 합계표가 불성실하게 기재되고 부가가치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