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1
건축비보다 많은 건물지분을 등기하면 증여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등기된 건물지분 평가액의 비율이 본인의 건축비 부담비율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인 등기일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6,352
위헌결정 후 증여재산 평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과 경정결정 시 적용 규정을 묻는다. 구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은 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증여세 경정결정 시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53
출연재산 사용 지연이 불가피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의 출연 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인정 서류를 규정된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54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55
출연재산으로 산 토지를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출연 받은 날부터 삼년 내에 당해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뒤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해당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56
과세된 소득으로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존 과세소득 등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정 재원은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57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됨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58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59
개인 명의 증여재산도 출연재산인가요?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명의로 증여 받은 재산은 위의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60
무신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0년 08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08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6,361
운용소득을 수익사업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은 지접 공입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이나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도에 쓴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제 후 소득의 100분의50 이상을 1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미달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62
출연목적 외 사용 시 증여세를 언제까지 부과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 가능 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63
공익목적사업 사용 미달의 과세요인은 언제 생기나?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요인 발생시기는 다음해 1월 1일 0시임
상속증여세 - 1995.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요인 발생 시기를 물었다.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인은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64
등기지분이 건축비 부담비율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함에 있어서 건물평가액의 비율이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건물의 등기지분이 건축비 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평가액 비율이 자신이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건물평가액 비율과 건축비용 부담비율 사이의 초과부분이다.
6,365
6촌 이내 부계혈족의 증여도 공제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해당 친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66
조림 5년 미만 산림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아니하였거나, 조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산림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않았거나 조림 기간이 5년 미만인 산림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산림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67
1961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1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1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공동상속인 한 명이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별도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6,368
종중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나?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재산을 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분할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분할등기의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조사하고 종회원 개인에게는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69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유자 사망 후 환원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해 자기 명의로 환원하면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70
제3자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서 채무가 공제되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71
증여 원인 취득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9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증여세 - 199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1969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6,372
비상장 주식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은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주식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범주의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73
증여자의 체납 증여세도 상속인이 승계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상속인에는 다른 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로 체납된 증여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해당 증여세도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에는 질의에서 말한 다른 상속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74
감자주식 평가액과 소각대가가 같으면 과세되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지급액이 같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의 일치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75
외국인투자법인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외국인 투자법인의 주식이라도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장되지 않은 일정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쓰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싸게 양도하면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76
개정된 증여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결정의 범위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결정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이 포함된다.
6,377
공익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5.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보유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관련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규정은 공익법인에도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78
1979년 상속재산을 지금 과세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상속 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별도의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6,379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와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 비과세 요건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80
이미 과세된 출연재산에도 사후관리를 적용하나?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사후 관리요건 적용 안함
상속증여세 - 1995.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다시 사후관리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해당 출연재산에는 관련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6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81
합병이익을 얻은 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82
종교단체가 기증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83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범위
상속증여세 - 1995.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계 기관의 합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384
연부연납 중 감액되면 이자세액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이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이자세액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이자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불복청구 등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감액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85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86
아버지가 대신 낸 아들의 증여세도 증여인가?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낼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의 납세액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87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과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88
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인이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취득자가 특수관계인이어도 같으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금액에는 증여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89
수증재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90
타인에게 사업체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사업체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91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하면 정해진 금액까지 비과세되나 초과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392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한도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되는 증여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되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비율을 그 상속인의 납부세액에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9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삼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상속증여세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9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나?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95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건물은 과세대상이며,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자체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96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97
여러 명이 포기한 신주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규정의 적용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과 소액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 1인별로 계산하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98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3백만원×결혼연수]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증여가액이 위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과 결혼연수당 3백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증여가액이 해당 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99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그 기본재산을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시행령 1995.06.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 목적의 면제는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육사업 사용은 정해진 경비 지출을 뜻하며, 3년 내 양도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0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