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69회신일 1995.09.2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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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8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9 (<time datetime="1995-09-28">1995.09.28</time>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09)
원 제목: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