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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냉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수압으로 음용수를 연속 공급하면 제외되지만 수압 차단 후에도 공급되거나 연속 공급이 안 되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수압에 따른 연속 공급과 단위 시간당 냉각용량의 한정 여부로 구분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수도 연결식 전기냉수기와 두 종류의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전기냉수기와 앰프는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냉수기는 냉동싸이클로 음료수를 냉각하고 앰프는 두 방식의 단자를 부착한 물품이다.

국민주택기금 취급과 관련해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청약저축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6조제2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장주권을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 거래가액이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소 상장주권을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 적용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사용할 예정인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농지 여부 등 구체적인 판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에 완료 후 2년의 과세 제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 후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토지는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3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의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지연이자는 해당 판결문에서 선고한 이자율로 계산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반환소송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한약재 농축액과 주정 등을 배합·숙성한 주류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제조 방식으로 만든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한다. 한약재 농축액을 추출해 주정·설탕·물 등과 배합하고 90일간 숙성하는 경우이다.

•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니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단 대상 물품은 미니커피(MINI COFFEE TABLETS)이다.

법인이 아닌 화목친목회가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거래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고유번호증에 적힌 단체명과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로 과실주를 제조할 때 면허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과 시설요건을 갖추면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하다.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사용하고 주세법 시행령의 시설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미조립 상태의 물품도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 과세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딸기시럽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딸기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분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압축기를 사용하는 공기조절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압축기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인 AㆍB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이다. 사용동력 기준은 공기조절제품이 아니라 압축기의 사용동력을 뜻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는 2년까지이다. 사업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이며 완료일은 해석기본지침을 참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사용금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접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으면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라 도시설계를 수립해 공고한 구역의 토지이다.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고시의 방식과 해당 지역 확인 방법을 물었다. 사업인정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된다. 질의 지역이 사업인정고시지역인지는 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가 비과세인지를 묻는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공단이 위탁받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1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결정된 재평가를 취소할 때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취소이고 국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허가·미신고 꿩 사육장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요한 허가·신고나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포도밭 일부가 재촌·자경 농지에 포함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건물가액의 토지가액 대비 비율이 10% 미만이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미달로 유휴토지가 되면 미달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 전 취득해 시행 당시 해당하면 1989.12.31을 비율 미달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골프장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시행 당시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구분 경리했다면 시행령 부칙에 따라 주업 기준을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납품대금이나 임가공료의 지급방법만 약정한 증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 납품대금 또는 임가공료 등의 지급방법만을 약정한 경우이다.

퍼크로드라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비재촌·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했고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대장 미등재·재산세 미납 무허가주택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등을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주택의 실체가 있으면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로 확인하고 지가가 없으면 결정을 요청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자를 통해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류도매업자는 중개업면허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 없다. 주류수입면허자만 직접 또는 중개업면허자를 통해 수입하여 주류도매업면허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파워진생에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의 의미와 과세 범위를 물었다.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이며 전면덮게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피카시스템 해당 여부는 반출할 때의 형상에 따라 판단한다.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ㆍ미조립 물품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과세된다.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판매장ㆍ제조장에 환입하면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커피향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철관 도매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과세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을 제시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합병된 유휴토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액은 합병 전 각 필지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2542를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70-500을 참조하도록 했다.

마이크믹서가 오디오믹서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마이크믹서는 오디오믹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의 분류가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과세문서에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하면 인지 붙임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 따라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그 사실을 표시하면 인지 붙임을 갈음할 수 있다.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이 근거로 제시됐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의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예정결정기간에 낸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시기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환급하며 제출서류는 없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에 미달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판정에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사용할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여러 층인 건축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바닥면적은 지방세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면적 등의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을 물었다.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 것이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주인수권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재산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여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영업용인지 묻는다. 대여사업용 수입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의 것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유흥장소에서 이동식 노래방 기기를 운영할 때 그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유휴토지 판정기준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 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항목을 차감한다. 차감 항목은 정상지가상승율 44.53%,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