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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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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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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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유학 중인 자녀는 부모와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중인 자녀가 부모의 동일세대원인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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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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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회사 이전일에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으로 보유·거주요건을 못 채운 주택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사유발생일에는 회사 이전일 등이 포함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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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건물·토지 보상금 시차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양도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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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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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을 종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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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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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관리처분된 재건축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된 주택의 재건축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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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종전주택·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도 입주권에 포함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은 각각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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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이다.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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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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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디까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묻는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토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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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 중 제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두 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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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공동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특례상 상속주택은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4주택을 상속받은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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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출국 예정 중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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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건물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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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산림조합 위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재촌자가 소유한 임야를 산림조합이 위탁 경영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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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이고 양도 대상이 일반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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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특수관계 법인과 주식 거래 시 시가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과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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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고가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입주권의 양도차익과 실지양도가액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 거래가액 여부는 명목과 관계없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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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출국 전 주택 멸실 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조합원입주권이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주택이 멸실됐다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이미 멸실됐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나 국외근무 사유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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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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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부정행위에 따른 포탈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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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상속 후 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상속 후 변경된 경우 주택 수와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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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근무 때문에 양도한 주택도 1년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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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공시 전 취득주택의 기준시가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별로 계산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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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입주권 양도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권 양도차익을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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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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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상속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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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두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양도 순서와 신축주택 감면 배제 기준을 물었다. 양도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며 일정한 2006년 말 이전 양도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신축주택이 정해진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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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특정 2주택은 50％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주택을 양도하면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2주택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 규정이 2007.1.1. 이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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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재건축입주권 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외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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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재건축 중 1년 거주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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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시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한 상금과 부상만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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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지방이전 종사자 주택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소재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임원·사용인·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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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일부 세대원만 해외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출국한 경우 해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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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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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경매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주택을 경매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경매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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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열거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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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출국 예정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특례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와 다른 주택 미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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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의 취득요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대체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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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국가 예산으로 받은 시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예산으로 장관 등이 수여한 상금과 부상이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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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공동소유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고가주택에서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한다. 주택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지분율을 반영한 계산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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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여러 필지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사용할 지번을 물었다. 최초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세자가 모든 부수토지 기준시가의 지분별 안분을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그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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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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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일시적 2주택에도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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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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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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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주택 수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주택 수리비의 필요경비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주택가치의 현저한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개량 목적의 지출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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