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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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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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옛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옛 법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다주택 중과 관련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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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거쳐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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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무허가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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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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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부동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거주자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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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각각의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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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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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 제한을 받은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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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상속농지와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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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부수토지를 공동 소유하면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유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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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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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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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부동산 양도 후 추가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추가 수령한 대금의 소득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추가 대금의 양도소득 여부는 계약서와 수령내역 등 증빙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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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신고·납부 문제를 묻는다. 부수토지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없고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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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모친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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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나면 새 주택 완성 후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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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 한 채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세대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에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시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규정 적용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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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출국을 예상해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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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임야를 대지로 바꿔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원문 제4항이 중간에서 끝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에 관한 최종 판단은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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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취학으로 국외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006.2.9. 당시 출국자는 제시된 경과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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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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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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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전근으로 이사하면 1년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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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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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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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세금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 계산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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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비사업용 제외 토지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과 그 밖의 토지에 기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특정 제외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고, 그 밖의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한다. 먼저 제외 규정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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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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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시행령 각 호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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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수용 2년 후 남은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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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별도세대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보유 3년 이상 등 원문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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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해당 자산을 말하되 시행령이 정한 자산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상 규정된 자산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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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해외유학 출국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외유학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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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임대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쓰는 연간수입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 전체를 임차인이 정해진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규정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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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전근 전에 이사해도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생기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근 전에 주거를 이전했다면 근무상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근 사유의 발생과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 사이의 선후관계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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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근무상 이사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이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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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위 기존주택과 불하받은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새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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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시유지 매수 후 재개발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새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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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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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어떤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한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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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을 합쳐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판정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판정한다.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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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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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임대한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것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수입금액비율 계산에서 적용할 연간수입금액을 물었다. 임차인이 법정 사업에 토지를 사용하면 그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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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상속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임대소득에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공제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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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매립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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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하되 환산가액 적용 시는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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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할 때의 구역 판정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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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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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입주권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두 입주권 중 한 입주권을 양도한 뒤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 입주권을 팔아 1주택과 1입주권만 남은 상태의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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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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