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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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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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주택 취득 직후 입주권 전환 시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취득 직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직접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쟁점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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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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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에 적용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으로 판단한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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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기존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주거용 시설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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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보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시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며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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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대체주택을 바꿔 취득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B주택을 처분하고 C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C주택은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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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주택 멸실 시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시점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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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입주권 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주택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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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철거된 대지지분의 입주권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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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어느 날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식이 시행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으로 판정한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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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증여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모와 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모와 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에 한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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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순차 취득한 B·C주택 모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B주택과 C주택을 순차 취득·양도한 경우 각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C주택은 각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B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뒤 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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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철거된 대지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철거된 주택의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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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철거 후 취득한 대지지분도 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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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한 채와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두 채라는 보유 구성이 결론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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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증여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는 누가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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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사업 관련 임야의 별도 범위가 규정돼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야의 구체적 범위가 시행규칙에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임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은 없다. 시행령이 열거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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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중도금 후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받고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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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주택 멸실 전후 해외이주 시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한 뒤 입주권이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었다가 출국 후 멸실된 경우 입주권 또는 완성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출국 전에 이미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출국 후 자산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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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철거 전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의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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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경작기간이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농지법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후 5년 이내 특수관계인인 수증자가 양도하여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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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신축주택 감면과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을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미입주 신축주택 등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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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주택의 지역별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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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기존주택의 재건축물인 경우 취득일을 묻는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다면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새 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특례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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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2주택·3주택 중과대상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과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3주택은 60％, 2주택은 50％의 중과세율을 전제로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외 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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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이사·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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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상속받은 입주권에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상속은 주택 취득 권리의 상속이므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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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승계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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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상 취득 원인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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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기산일을 물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관할세무서와 관할구청에서 각각 요구되는 등록을 한 상태로 임대를 시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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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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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무상증자 신주도 대주주 시가총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해 직전 사업연도 말에 상장되지 않은 신주를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를 포함해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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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상속주택을 5년 안에 팔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면 해당 상속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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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공동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서 받은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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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도시개발 시행자에게 산 체비지는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떤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소득세법」상 토지로 본다.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자산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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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6세대가 나뉘어 사는 건물은 공동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 건물이 공동주택인지 물었다. 독립된 방실과 생활시설을 갖추고 공용 설비를 함께 사용하면 공동주택으로 본다. 기준시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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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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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별도세대에게 받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다주택 상속에는 정해진 순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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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팔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 환급 여부 등은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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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병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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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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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일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1. 이후 2주택 이상 여부는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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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우선분양받은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우선분양 전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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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수용보상금 일부가 유보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보상금 일부가 나중에 지급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일부 대금을 수개월 뒤 받는 경우의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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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상속주택 보유 시 비과세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상속 후 5년 내 상속주택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시행령상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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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상속 지분 정리의 취득시기와 양도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지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정리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지분 교환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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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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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배우자 상속주택을 팔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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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시간·비용과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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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교환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과 교환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교환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양도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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