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401 근무상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2 과세이연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합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과세이연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합산 여부와 이후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과세이연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합산하지 않고 이후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후부터 계산한다. 당해연도에 2회 이상 받은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전액 과세이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3 합가 뒤 증여받은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된다. 직계존속의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4 증여 후 세대가 달라지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도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5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에도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6 합가 후 직계존속 주택을 증여받으면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주택을 본인 세대가 증여받았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된다.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7 농지에도 나지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나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에는 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8 교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09 3주택 중 하나를 용도변경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용도변경 건물의 시설과 이용상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10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입주권 2개를 소유하게 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입주권을 상속받았고 당시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 |||||
2,411 민박용 여러 동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 등에 쓰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412 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할 때 보유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재학증명서와 출입국내역 등으로 확인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13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 판정 시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본인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414 국외 취학으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학증명서와 세대원 출입국내역 등으로 요건을 확인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15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할 때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16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다. 그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17 서버 유지보수비는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서버 유지보수비가 기준경비율 계산상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이나 용역 대가는 주요경비가 아니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418 질의 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주택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19 종업원 가족이 받은 단체보험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받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종업원 또는 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가족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0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르면 실제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1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422 협의매수된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일정 요건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2년 이전 취득 여부는 각 법령의 요건 및 취득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3 협의매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은 보상계획 공고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4 지장물 누락 후 재고시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편입 누락으로 사업인정을 다시 고시한 경우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기존 사업지역은 최초 고시일, 새로 편입된 토지는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을 적용한다.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토지가 새로 편입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25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본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426 광역시 주택도 기준시가 없이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시 광역시 소재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광역시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은 제외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7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8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비과세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으로 판단하고, 멸실 후 재건축하면 종전·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9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30 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업인정 없이 전부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이나 그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431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그날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으면 제외한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32 검인계약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관련 증빙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33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상속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정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34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는 2주택이었으나 양도일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에는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35 해외이주 비과세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나 영주권 등으로 출국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36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나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나지 해당 기간과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 신축 가능 여부와 지목 등 구체적인 나지 요건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37 투자신탁 이익을 다른 신탁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해 계산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별로 이익을 계산하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38 주가연계펀드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 이익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익 지급일 또는 만기일 연장일에 해당 기간의 발생소득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할 때 그 배당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39 종신연금 보험금도 저축성보험차익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종신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간 없이 종신토록 지급받는 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 전 지급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신이라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40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41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기한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신축주택 완성 전이나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이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42 공동상속 소수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나 최대지분자가 여럿일 때 정해진 순서로 소유자로 판정된 사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43 사업인정고시 5년 전 취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의 기간 계산을 묻는다. 1년은 역에 따라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5.1.이면 2003.5.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44 수용 2년 뒤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를 2년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445 상속받은 직계존속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46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양도분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거주·직접 경작 요건이 필요하고,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47 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2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전 2주택 중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48 주택과 다른 주택의 토지만 가지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한 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가진 경우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고 부수토지 양도에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49 기존주택 재건축에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임의 재건축해 자가사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통해 소유주택 중 하나를 재건축하여 본인이 자가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50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경과해 양도한 질의 사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