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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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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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감정·검량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감정 및 검량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서 제외된다.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 해운항만사업법상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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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위탁 임가공 수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기획부터 자기 책임의 직접 판매까지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업태가 조건에 맞고 중소기업이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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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누락한 양도계획서를 정정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계획서 일부를 누락한 뒤 정정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로 양도할 토지 일부가 누락됐다면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원용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정해진 명세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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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도로예정지 농지도 8년 자경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인 농지가 8년 자경 규정상 용도지역 내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는 도로예정지도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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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신공장 개시 후 2년 내 구공장 양도만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해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일은 첫회부불금 영수일이다. 일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불분명한 질의4에는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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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에서 자산 양도시기와 연장사유를 물었다. 자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한 사정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연장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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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공장 이전과 분할양도의 감면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선양도·후이전 또는 선이전·후양도 시 감면기한을 물었다. 먼저 분할양도하면 최초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먼저 지방이전을 마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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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타 법인 전출자의 우리사주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세액공제 여부와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출 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여금상환액의 공제한도는 전출 전 해당 법인에서 받은 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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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과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이며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이면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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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건축물이 완공된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축물이 완공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공동 주택판매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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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장애인용 보장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사업자등록 전환 시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92.01.01 이후 공급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종전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 종류가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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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 밖 토지는 구법상 면제되지만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현행법상 유휴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감면세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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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착오 확인서로 가입해도 증권저축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발급된 월급여확인서로 가입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월정액급여 범위를 물었다. 실제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정액급여는 계약 체결 달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과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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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등을 묻는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도 없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철거 건물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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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학교법인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정기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내야 면제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수정신고 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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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개량 직전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일정 근로자가 대상이다.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1개를 소유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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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주택자금 원금 일시상환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 원금을 만기 전에 모두 상환할 때 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제대상자가 만기 전에 원금 전부를 상환하면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본다. 월정액급여는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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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대체취득자산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와 토지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과 업무 직접사용이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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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폐수처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산업분류와 중소기업 해당사업 판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산업분류 사항은 경제기획원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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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중도퇴직 후 재취직하면 우리사주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중도퇴직 후 타사에 재취직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한도액은 종전 A회사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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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높은 공제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증자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높은 공제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곳에 예탁하고 퇴직 시 3년이 지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질의 2·3·4는 국세청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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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인가 후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 면제된다.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며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 등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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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도 저축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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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재형저축 공제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재형저축 공제액 과오납 환급 방법을 묻는다. 재형저축 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과오납은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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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중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은 누구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 및 유예규정 적용을 물었다.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상시 종업원으로 본다. 인원은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사유로 제외된 기업은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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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우리사주 저축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조합원은 규정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서류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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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기계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계를 그대로 이전하고 다른 기계를 증설해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 신설 공장을 기한 내 시공ㆍ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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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증권저축 공제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월정액급여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 체결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월정액급여는 급료 총액에서 부정기적·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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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선박청소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청소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운수업인지 물었다. 선박청소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이므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71232의 선박청소업을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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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급여 기준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월급여액의 계산과 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족수당과 일정 근로자의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월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월급여액은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실비변상·복지후생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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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공사완료 후 1년 내 양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까지 양도한 분에서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을 뜻한다.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양도 개념을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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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현물출자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월 말일부터 소급한 1년간의 매월 말 순자산 평균으로 계산한다. 매월 말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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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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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재형저축 가입 근로자의 주택분양 특례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할 때의 특례와 분양시기를 물었다. 계약 체결 월의 월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로자로 본다. 분양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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