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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7,470 소득세 1,669 원천징수 257 조세특례 134 법인세 128 기타 62 부가가치세 58 상속증여세 56 국제조세 45 국세기본 1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178/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8,851 장애인용 보장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2.04.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사업자등록 전환 시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92.01.01 이후 공급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종전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 종류가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3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35
8,852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자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자산은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789
8,853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두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각 주택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768
8,854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734
8,855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두 결정 고시일 사이의 기간이다. 보유월수가 조정월수보다 크면 조정월수를 적용하고 전기 기준시가가 더 크면 취득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727
8,856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98
8,857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699
8,858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706
8,859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새 주택 취득 후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70
8,860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석기본지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인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68
8,861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이의 신청 재결로 1991.10.14 보상금이 변경됐더라도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56
8,862 구획정리 중인 대지에 장기공제가 되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중이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시행규칙상 해당 토지는 공제된다. 시행규칙 각호 해당 여부는 실제 토지이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599
8,863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당초 취득당시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55
8,864 주택 비과세 후 신규 취득 시 세금을 추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대해 새 주택 취득 후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26
8,865 한 주택을 점포로 바꾼 뒤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 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5-1237, 1984.04.09.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27
8,866 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며, 멸실 후 남은 1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수필지라도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시행령상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595
8,867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의 추가 과세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 방법을 물었다. 법령 해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증명서류 등으로 입증한다. 재학·요양·재직·사업자증명서 등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입증 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558
8,868 개정된 1세대 1주택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개정규정은 소득세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에 의거 1988.08.25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88.08.25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해당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무부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559
8,869 주택 비과세 후 신규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71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505
8,870 비과세 주택 매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467
8,871 내연의 처도 1세대의 배우자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 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서 제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446
8,872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또는 체육시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주식 범위를 묻는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연자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22633-399
8,873 동일시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시내로 직장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내로 직장이 이전되어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시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402
8,874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21
8,875 신축주택 준공 후 기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준공검사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18
8,876 철거 보상 택지에 지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됨에 따라 그 보상금조로 받은 택지 위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범위’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철거 보상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22
8,877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1991. 01. 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계산은 199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299
8,878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32
8,879 8년 자경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05
8,880 연불 조건부가 아니면 일반 양도시기를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97
8,881 증여농지의 재촌·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재촌·자경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재촌·자경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9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98
8,882 기타소득을 물품으로 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기타소득을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일반시장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하는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을 금전 외 물품으로 지급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가격으로 한다.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3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57
8,883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초과 납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결정세액보다 해당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이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39
8,884 공장 관리인용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을 공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용 사택을 관리인(가족포함)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관리인에게 가족 숙소로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관리인용 사택을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22
8,885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01
8,886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적용 세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농지 범위와 농지소재지 및 적용 세율을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열거된 행정구역이나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며 세율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22633-71
8,887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로 전매,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 행위의 위반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미등기로 전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22633-74
8,888 전기수리공 등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보선전공(85560), 보일러화부(96930), 냉동시설조작공(9697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규정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제조장의 전기수리공 등이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작업이 지정된 직종에 해당하면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수행하는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50
8,889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뒤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5
8,890 재개발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고 분양처분 받은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22633-3936
8,89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반 요건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22633-3908
8,892 문화재 주택을 공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위의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택을 군 소유 공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지정문화재 주택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으며 부수토지가 정해진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0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911
8,893 1세대 1주택의 지분 양도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은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872
8,894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가등기에 기한본등기 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본등기 절차가 이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고 본등기 이행 시에는 그 이행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일과 양도시기의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878
8,895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한 가액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가액으로 한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3871
8,896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과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토지 외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855
8,897 타인 소유 미등기건물 토지에 장기공제가 되는가?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미등기건물이 정착된 상속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무허가건축물은 필요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47조제1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828
8,898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832
8,899 주유소 캐노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이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구축물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823
8,900 실거래 신고가 허위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다만 지정된 거래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22633-38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