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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177/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8,801 공유주택 지분을 형제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하면서 그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공유주택의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685
8,802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거주ㆍ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시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두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654
8,803 중도환매 수수료는 이자소득에서 차감하나?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에 따른 신탁의 이익이라 함은 그 보유기간중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2.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할 때 원천징수 대상 신탁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신탁이익은 보유기간 중 기준가격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중도환매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수익계산기간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453
8,804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1조제6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623
8,805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회원권은 어떻게 환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 자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을 때 산출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도매물가지수를 최초 고시월 도매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도매물가지수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매월의 도매물가지수이며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제1항제4호 (연금계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1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은행법 제36조 (부총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581
8,806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99, 1990.10.30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566
8,807 취득 전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 기간에 포함되나요?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도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입주했더라도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시행령상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560
8,808 멸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533
8,809 농지 대토 비과세의 인정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504
8,810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넣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 계산과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482
8,811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담부 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자산가액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01254-1485
8,812 일시적 점유나 임대차도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465
8,813 법인의 의료업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2.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의료업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287
8,814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466
8,815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는 어떻게 측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강로・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의 거리 측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육로·강로·해로 등을 따른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도 양도일 현재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468
8,816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하고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467
8,81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636, 1991.03.11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388
8,818 상속·증여 부동산의 1년 내 양도도 단기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만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을 고려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제9항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9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380
8,819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에 살다가 원래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원래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고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원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351
8,820 순자산가액 계산 시 퇴직금은 부채인가?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퇴직금의 부채 가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50/100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349
8,821 기타자산 1주당가액과 옛 토지 기준시가는?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보는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1990. 08.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1주당가액 평가와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 일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부칙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327
8,822 중도퇴직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언제 받나?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후 다시 취직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하지 않은 중도퇴직자의 무주택근로자공제와 제출서류 등을 물었다. 무주택근로자공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주택취득시기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5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영수증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168
8,823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금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 부칙의 환산가액을 취득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234
8,824 상가를 가진 채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상가건물 등 주택 이외의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 주택 외 건물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을 보유해도 해당 1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비주택을 주택으로 바꾼 경우에는 변경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235
8,825 실지거래가액 적용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거래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201
8,826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에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뜻한다. 농지 대토에 관한 일반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200
8,827 중도금 납입 중 분양권을 팔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처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206
8,828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세액 산출은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209
8,829 잔금 전 등기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연불조건일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연불조건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22633-1211
8,830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도 같은 1세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주소·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재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210
8,831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197
8,832 농지 대토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5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170
8,833 유류 시험분석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공장에서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시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94980)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등을 시험하는 유류시험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성을 시험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하되 구체적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053
8,834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미등기자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보유 또는 거주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145
8,835 연불 공장 이전의 감면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아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인 공장 이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아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준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146
8,836 취득 전 사용제한도 유휴토지 제외 사유인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2.05.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후 법령상 사용제한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와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은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취득 전에 이미 제한된 토지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01254-1118
8,837 도로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취득가액에는 같은 법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108
8,838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비과세되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는 소재 지역과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106
8,839 용도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호기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편입일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편입일은 결정 고시일이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075
8,840 분할 토지의 새 기준시가 전 양도가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자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후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면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049
8,841 철거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언제 판정하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대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철거 후 대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052
8,842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하나?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 취득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거래의 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거래형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990
8,843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012, 1988.10.21 회신문이 첨부되었다는 내용만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93
8,844 1989년 8월 이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8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삭제된 제1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해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954
8,845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 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936
8,846 종업원에게 무료로 준 쌀은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 2의 경우는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매월 무료로 제공하는 농협쌀이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2의 무료 제공분은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4호에 규정된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61
8,847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도 상속세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2154-8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875
8,848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877
8,849 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849
8,850 비과세 주택 매도 후 추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8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