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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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분묘이장 처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이장 처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분묘이장 처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의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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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특종선박도 연안 여객선박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쓰는 특종선박이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항여객 운송용 특종선박은 해당하지만 해상관광유람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관광유람선이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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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일반 과세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과세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공급대가 기재 한도를 물었다. 일반 과세자는 원문에 적시된 예외 외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간이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란에 기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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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건물 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 외 기타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건물 유지관리비는 기본통칙을, 기타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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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경우와 전액 공제 요건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한다. 판정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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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신규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어떻게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 미만이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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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경정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조사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초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조사 착수 전에 시행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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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건물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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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폐업 전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폐업 전에 모두 판매해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폐업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가 없다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실제 판매가액이 구입가액보다 낮은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실질적 폐업 때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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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은 제1기 또는 제2기 가운데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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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 음식점이 별도 교부한 거래명세서는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별도로 음식 판매내역 명세서를 교부할 때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지 묻는 사안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 교부하는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영수증과 별도로 교부하는 명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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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의 신고와 소득 표준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 표준율은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업태·종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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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연불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연불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불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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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위반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정부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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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용역 완료 후 대금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대가 지급시점이 아니라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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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임대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매출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고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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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 영화필름 수익분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이 영화 수입 일부를 영화사에 분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화사의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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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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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 범위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받는 대가 전액이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가에는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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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공급 유형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중간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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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임의 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거래기간이 아닌 임의 기간별로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법정 기간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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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근로복지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근로복지공사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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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제조시설을 판매 후 재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즉시 재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제조 완료 시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현실적 인도 없이 임대차가 개시되며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등록번호·법인명·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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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공급 후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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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사전분양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사전분양한 신축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취득가액과 건물 건축비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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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재화 이동 시 어떤 증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재화 이동마다 필요한 증표가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증표에는 거래내용·거래일자·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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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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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영세율용 임가공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사본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수출재화의 구체적인 임가공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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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직접 재배한 양송이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양송이로 통조림을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송이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은 원재료인 양송이 가액이며,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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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민속공예품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가구류 등 민속공예품의 공급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속공예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일정한 외국인 관광객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거래정보를 적은 물품판매기록표로 외국인과의 거래임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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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한 거래처의 거래를 규격별로 합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 거래를 규격별·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월 합계 발급은 가능하지만 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발급은 할 수 없다.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월중 거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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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 지방 A/S 출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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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 연체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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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 판정을 물었다.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부동산 임대 관련 단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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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주·대금 영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미등록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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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6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제공의 목적이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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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 인도 전 대금을 나눠 받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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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명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본사가 총괄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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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 보석의 검사·제품증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보석의 질적검사와 제품증명 등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석의 질적검사·신뢰도나 결함분석·제품증명은 규정된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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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신고 때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에서 계산한 불공제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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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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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 저가 토지 대여에도 종전 예규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대가로 제공한 토지 대여용역에 종전 국세청 예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규는 토지 대여용역에도 적용되며 1981.01.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 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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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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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보석 감정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의 질적검사와 제품증명 등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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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 기부채납 후 지하상가 수리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상가 수리비를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일부 부담한 건설비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비 전액 상당액을 전세금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전액 부담하고 최초 무상 점용허가로 대여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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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광고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과 광고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환급된다. 공동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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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운수법인의 미등기 지점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지점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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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역무 완료 후 가액 확정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해 선주의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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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과세·면세주택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함께 신축·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구분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승인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 등으로 판단하며 안분에는 공급가액 등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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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안에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임대건물 내에서 음식점업을 추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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