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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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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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감리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건축사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과세된다. 두 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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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각보조기 액세서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3.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영세율 적용 범위와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고시에 따라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의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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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1.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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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1.01.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또는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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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피스텔 신축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 공급에는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 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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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게소 예고표지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휴게소 예고표지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을 위해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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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천∼충주 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0.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의 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해당 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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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0.0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부담 여부를 물었다.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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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9.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 수입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 해당 여부는 선박법의 정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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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9.05.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산물의 창고 입고와 상·하차용역 등 해당 물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회사가 산지농협에서 농산물을 구매해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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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직증축 주택을 층별 분양하면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9.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직증축한 주택 부분의 일반분양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호당 85제곱미터 이하면 면제되지만 복층 전체가 이를 초과하면 층별 공급도 면제되지 않는다. 복층구조의 1호로 공부상 등기되었는지와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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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주택 싱크대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가정용싱크대의 국민주택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독립된 설치 부서의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싱크대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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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비 제조·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나 설치공사가 주된 경우에는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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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9.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자체 제작한 가구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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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골드코인은 영세율이 배제되는 금지금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도 99.5%, 50g 규격의 골드코인이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는 금지금인지 물었다. 금지금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이면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해당 골드코인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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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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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입·국내 공급 목재펠릿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수입은 면제되지 않으며 국내 공급은 정해진 공급 대상과 용도를 충족해야 면제된다. 2018.1.1 이후에는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정해진 용도로 2020.12.31까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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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군인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 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숙소나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인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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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오피스텔 공급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면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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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공급에는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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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품제조용 목재펠릿도 농업용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사는 목재펠릿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민’에 해당하지만 해당 목재펠릿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목재펠릿 면제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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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4.20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를 포함한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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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협의 콩 색채선별기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콩 색채선별기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농산물 선별용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콩 색채선별기의 조립·설치용역도 농작업대행용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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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에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제작·설치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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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과 함께 별도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대금과 구분해 받는 발코니 확장용역에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주택공급과 함께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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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수입인지 관련 위탁업무 대가의 면세 여부와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이며 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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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별표에 없는 누에섶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에섶틀과 같은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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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7.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농업기계에 해당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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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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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양액공급시스템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공급시스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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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철도 관급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쓰이는 관급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 용역의 공급에는 10% 세율로 과세한다. 건설용역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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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낚시바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6.3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바늘 등 어업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에서는 낚시추의 별도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연근해 낚시줄도 영세율 기자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어업 종사 개인에는 어업과 다른 산업을 겸영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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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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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기버스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시내버스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버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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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제받은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업자에게 팔 때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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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낚시어선은 영세율 적용 어업용 선박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터 관리선 등 선박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어업허가를 받아 연근해 어업에 쓰는 선단의 선박은 어업용 선박이나 낚시어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어획물 운반용 어업선박의 직접 수입은 요건에 따라 면제되며 어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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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제공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방식이더라도 등록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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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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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도시철도 자재 직접구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자재를 직접 구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의 다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고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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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반품분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자는 매입자발행 방식으로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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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법인의 기자재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법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회답은 농업회사법인이 특정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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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크랩 부가세를 월합계 계산서 때 입금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액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입금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로 월중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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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협을 거친 농업용 기계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협에 농업용 기계를 공급하고 농협이 농민에게 재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각각의 공급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산물건조기와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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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개발 관련 계획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설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 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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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등록 사업자의 계획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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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역사 냉동기 등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의 냉동기 등 시설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 개량이면서 건설업이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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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요양원용 성인 천기저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원 등에 판매되는 성인용 천기저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양원 및 요양병원 공급용으로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장애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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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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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자재·용역 분리 발주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의 자재와 용역을 분리 발주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며 범위는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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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아파트 주차장 지붕 설계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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