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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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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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인허가 관련 권리 양도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이나 권리 양도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없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허가 관련 권리의 양도대가는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위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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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온라인 증권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온라인에 증권정보를 반복 게재하고 받는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회원 수에 비례해 증권정보제공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컴퓨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정보를 게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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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경정으로 추가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당초 수입 재화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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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선박운항 실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인수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와 선박운항 실비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선박운항·조업 실비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중개수수료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지급되고 실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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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표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만 교부할 수 있고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에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 용역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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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신고 누락 부가세는 실제로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경정된 경우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한다. 징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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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의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며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면 종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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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유통 후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이며 최초 임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최종소지자가 창고증권과 상환해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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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내용과 귀속자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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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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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임대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이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임대용 부동산을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용역의 자가공급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다른 사업장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한다. 공통사용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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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 사유는 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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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독창적 조형물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이 면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창적 조형물은 면세될 수 있지만 모방해 대량 제작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 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공급자 신분은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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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같은 지번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 건물은 실지귀속을 따르며 구분이 안 되면 예정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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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도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겸영사업자가 재판매업자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목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최종소비자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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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공익단체가 공급한 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성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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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은 열거된 용역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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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지점이 임가공한 경우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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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사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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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상품권 발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형전자상품권카드의 발행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대신 징수한 뒤 경비와 운영수익을 빼고 잔액을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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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포괄양수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자가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뒤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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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임차부동산 전대 시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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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교육 홍보·수강생 모집 대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교육을 홍보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고 받는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 홍보 수수료와 수강생 모집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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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와 면세사업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 용역은 대리납부하며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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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부지 보상금이나 토지 임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인 토지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손해배상금인지 임대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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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이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북한 관계기관에서 토지를 임차해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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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배서받은 부도수표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부도수표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표를 최종 소지하고 부도발생 후 6월이 되면 배서 수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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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과세거래에 영세율로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어떤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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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발전설비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조성과 발전설비·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구분을 물었다. 토지가치를 높여 취득원가를 이루는 공사는 불공제되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설비 공사는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 적용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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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공동사업의 추가 업종과 건물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 추가와 병원건물 일부 또는 공동사업자 간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의 대가 전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및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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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남북 간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남한의 운수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남북 간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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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서울과 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 개성공단 사이의 여객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에게 대가를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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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한우 매매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우협동조합이 기자재와 한우의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알선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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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게임 이용자에게 준 상품권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게임 이용자에게 판매촉진용 문화상품권을 제공할 때 상품권 가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가액은 게임용역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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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펜션 숙박료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을 숙박시설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숙박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관광객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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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주민편익시설 수탁운영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을 수탁운영하며 받는 입장료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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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유류 판매 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 판매 중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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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북한 관광대가와 육로운송에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관광사업의 과세표준과 남북한 간 육로운송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북한 내 사업장의 공급 대가는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남북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국내 사업장 귀속 수수료 상당액이고 운송용역에는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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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일부 변제된 부도어음은 어느 채권에 충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부도어음 일부를 변제받으면 어떤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공급받은 자가 지정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며, 미지정 시 공급자가 지정할 수 있다. 수차례 공급으로 생긴 매출채권의 발생순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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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공동주택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10％ 세율을 적용하되 계약금액에 세액을 포함할지는 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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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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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기계 등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인도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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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의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자산을 청소업자에게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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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급의 종류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실질적인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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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위장매출과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경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공급자의 신고누락 처리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 경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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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구분과 등록 단위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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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남북 간 관광객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관광객이나 화물을 수송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율을 묻는다. 남한의 운수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운송용역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북한 사업장 공급분은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갑의 과세표준은 사업장 귀속 수수료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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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면세 관련 영세율 계산서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서 일부 란에서 빠뜨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있었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했고 일반매입분에는 포함했으나 불공제 매입세액란에서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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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골프회원권과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과 국민주택 규모의 상시 주거용 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은 과세되지만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은 면세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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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할 때 시설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시설 준공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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