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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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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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수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을 그대로 납품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산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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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도서와 함께 또는 따로 파는 CD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제작한 서적과 CD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하나의 공급단위인 CD는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하는 CD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별도 판매 CD도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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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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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외국 반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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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경영컨설팅은 면세 금융용역의 부수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경영컨설팅이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물었다. 필수적 부수용역이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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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생태조사와 수중촬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생태계 조사와 수중촬영·기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지역의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촬영·기록하는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만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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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사업자등록신청 반려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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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 식료품 분말을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식료품을 분쇄한 분말을 배합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배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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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인터넷 전송 후 출력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증시스템 인증 없이 인터넷으로 전송해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정해진 양식과 기재사항을 갖춰 전송하고 양측이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교부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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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 염장한 어류를 수입·판매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한 멸치와 까나리를 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0305호의 대상 어류와 어분을 면세사업자나 어민에게 판매하면 면제된다. 어분은 식용에 적합해야 하며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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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별도 공동사업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들이 별도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별도 등록하고 공동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독립 사업이면 각자 업종을 추가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각 독립된 사업인지에 따라 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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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주택단지 개발 컨설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 관련 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컨설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부지 취득·조성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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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 판매를 전담한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의 재화를 거래할 때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이 전담하면 주사업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은 공급한 재화에 관해 주사업장에 공급가액을 적은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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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보관료·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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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는 거래내용과 대금지급 조건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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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제휴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리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휴업체로부터 과세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과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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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차이가 75%로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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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청소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업체의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직접 고용은 고용관계의 근로제공이고 위탁업체의 용역은 과세대상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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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 한국표준협회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계법령상 인·허가 여부와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는 시설·교습과정·정원 등 요건을 갖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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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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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 재건축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징수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원·일반인 분양분을 모두 포함하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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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2003.02.18. 이후 임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그 이전 임대분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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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 공급계약 취소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했지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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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부가세가 따로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법인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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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 임차인이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으로 임대인 건물에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승강기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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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 구성원이 같은 공동 간이사업장은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간이과세사업장을 같은 구성원이 공동 운영할 때 적용 과세유형을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사업장은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된다. 두 공동사업장의 운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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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중고차 보증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소유자에게 성능점검·품질보증과 보증수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공급 사업에 해당한다. 일정기간과 금액 범위의 서비스 및 약정된 고장 발생 시 협약업체의 수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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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8 복권발행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업무를 위탁받고 수수료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권발행 등의 위탁업무 수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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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세금이 포함됐는지와 최종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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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양도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 없이 면세사업을 하던 중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도자는 영업권 양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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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법률 근거와 계속 사업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말소 사실을 공시한다. 사업자가 증빙을 제출하고 실제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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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매출채권 소송 중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관련 소송 진행 시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진행을 물었다. 강제집행 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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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다른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면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과세 공동사업장에도 참여하면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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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게임 포인트 전환·차감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포인트의 적립·전환·차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게임 이용대가는 과세되지만 포인트 전환과 액면금액의 일정액 차감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은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이며 과세표준은 고객이 게임사이트 이용을 위해 지불한 대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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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도시개발조합 거래는 재화·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시개발조합과 한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자금 대여라면 해당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공급인지 자금 대여인지는 법률상·계약상 원인과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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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상계한 국외용역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국외 제공 용역의 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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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 잠정가액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해 잠정가액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우선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차감 금액이 생기면 수정 교부한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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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 은행 대여금고 이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여금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고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과 귀금속 등의 보관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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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 일반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사업장 중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다.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로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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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 수용되는 임대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임대사업용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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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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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약정상 준공검사일 이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최초·변경 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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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국외 임가공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업체의 임가공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중국 현지업체이고 국내 업체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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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 주민 전용 운동시설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 전용 운동시설을 자치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빈 공간에 주민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자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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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쌀로 지은 밥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인 쌀로 밥을 지어 김밥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밥의 공급에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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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 한국마사회의 승마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마필 이용과 승마교육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무료 제공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료 용역을 무료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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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이라크 파병부대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구입해 사업자 명의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외에서 구입해 현지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후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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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의 청소용역은 과세되지만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주체와 누구의 책임·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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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 취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판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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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폐업 후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며 폐업 전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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