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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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여러 수출방식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과 위탁가공·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각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해당 수출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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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행사대행 대가에 포함된 항공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대행용역 대가와 그 안에 포함된 항공료 등의 과세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포함된 항공료와 해외운송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계약 조건과 대가 확정 여부에 따르되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교부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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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내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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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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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재판매약정에 따른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매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재화를 되파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새로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거래가 이러한 재판매약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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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미지급급여를 자산 양도로 갚으면 누가 공급자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양도해 미지급급여를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당사자 판단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 대가 지급, 재화 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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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구분하지 않은 종업원봉사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봉사료를 증빙에 구분 기재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에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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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농민에게 공급한 과세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관리법상 과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를 제외한 사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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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법원 의뢰 감정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의뢰로 제공한 감정평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으면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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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폐업 때 남은 사업용 승용차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용 승용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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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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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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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과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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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해당 법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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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렌터카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대여업자의 대여사업용 승용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된 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대여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비영업용 자동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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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장의용품 공급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공급하는 장의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함께 공급하는 용품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거래관행과 공급의도·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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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폐업 전 양도한 시설자산과 남은 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시설투자자산을 양도하거나 폐업일까지 남겨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폐업 전에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실질적 폐업일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과세된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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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국내 판매한 이식용 각막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식용 각막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식용 각막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입 면세 규정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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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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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교회가 건물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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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외국항행 항공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 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 용역 제공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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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영화·공연 예매권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입장예매권과 공연입장예매권의 판매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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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학원의 위탁·출장교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이 위탁교육과 출장교육을 제공할 때 교육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원 내 위탁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단기 출장교육은 면제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이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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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계속적 수익사업의 공급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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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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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포장한 개량메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공급하는 메주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하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제한다. 개량메주의 면세 여부는 제조공정과 포장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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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포괄양수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사업의 양도가 관련 규정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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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과소 기재한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명세서에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 명세서와 신고서를 첨부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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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인천항 갑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항 갑문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천항만공사가 국가와의 관리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운영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에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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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종자를 붙인 멀칭재배용 씨 비닐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를 부착한 멀칭재배용 씨 비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에 사용하는 해당 씨 비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멀칭용 비닐원단에 종자를 부착해 멀칭재배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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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당초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당초 미교부 거래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초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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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반환 약정이 있는 골프장 입회금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받은 입회금의 반환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계약상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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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여행업자의 국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 여행객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며 비거주자 등에 특정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의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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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신설 법인이 부도법인 대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법인의 직원들이 세운 새 법인이 종전 법인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새 사업자는 당초 공급자를 대신해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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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거래대금 지급방법이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급받는 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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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을 내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가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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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국책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과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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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판매대리점이 받는 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이 본사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리용역의 대가인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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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장의용역과 함께 공급한 제사용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제사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일·주류·떡 등 제사용품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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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서울·개성공단 간 버스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 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외버스 직행형 운송사업자가 받는 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를 받아 직행형 운행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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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가공식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정도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 식품은 포함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와 개념은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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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드라마 수출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제출·보존 서류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한다. 정해진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증빙서류를 내고 관련 증빙은 5년간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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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사업 양수 재화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재화를 받은 경우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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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공동주택 청소원 인건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 관리 중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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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 요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의 필수 요건인지 물었다. 등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사업양도로 받은 재화는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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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 휴대폰 고리용 미니 풀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이 든 플라스틱 원통 제품을 휴대폰 고리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휴대폰 고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리가 달린 투명 플라스틱 원통과 식물이 결합된 제품의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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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수출과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조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출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대상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물품 반출은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지만 국내 제3자나 대리인이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은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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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무관한 토지·건물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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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임대하던 주거용 아파트 매각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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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조합원에게 공급한 정비사업 건축물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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